한-미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장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8448.html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정부조직법상 대외 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을 수정하며 △협정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협정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통상관료가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견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현 정권까지만이겠죠?
총독인겨?...
김정훈 민동석 정말 매국노들 같아요
김종훈....
노무현의 fta 원죄인은 누구?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5762 | 아이에겐 미안한데 웃기네요.. 1 | ㅋㅋㅋㅋ | 2011/12/06 | 1,491 |
| 45761 | 마늘빵맛있게하는 Tip있으세요? 7 | 부탁드려요~.. | 2011/12/06 | 2,509 |
| 45760 | 중1이 보기에 좋은 영화가 뭐가 있을까요?? 2 | 모모 | 2011/12/06 | 1,149 |
| 45759 | 미권스 아이사랑님... 5 | .. | 2011/12/06 | 1,922 |
| 45758 | 직장맘님들, 방학때는. 2 | 빙그레 웃자.. | 2011/12/06 | 1,250 |
| 45757 | 빨리 10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 | 선 | 2011/12/06 | 2,153 |
| 45756 | 현재 미국 2학년남아들이 좋아하는 건 뭘까요? | 궁금 | 2011/12/06 | 783 |
| 45755 | 급질문요. 가스렌지 속 건전지 갈아보신분 계세요 5 | 어디인지 | 2011/12/06 | 2,648 |
| 45754 | 가격택없으면 교환안해주나요 (백화점아이옷) 1 | 블루독 | 2011/12/06 | 2,675 |
| 45753 | [속보] 양도세 중과세 폐지, 강남투기지구 해제 32 | 헐 | 2011/12/06 | 10,941 |
| 45752 | 나꼼수의 문제점 5 | 비리돌려막기.. | 2011/12/06 | 2,751 |
| 45751 | 일 메이지 분유에서 세슘 검출...40만 개 무상교환 3 | 루비 | 2011/12/06 | 1,319 |
| 45750 | 목돈이 조금 있어 좀 넣어두려고 은행에 갔는데.. | 뱅크 | 2011/12/06 | 2,811 |
| 45749 | 무먈랭이 | 점순이 | 2011/12/06 | 1,354 |
| 45748 | 벤츠 여검사 일간지에 폭로하고 진정서낸 여성이요 1 | .... | 2011/12/06 | 3,418 |
| 45747 | 전세 구하는 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5 | 힘드러 | 2011/12/06 | 2,183 |
| 45746 | 아파트 천장 누수 문제에요~ ㅠㅠ 3 | hey | 2011/12/06 | 6,577 |
| 45745 | 홀시아버지 모시는 문제 내가 못된걸까요? 6 | .. | 2011/12/06 | 5,381 |
| 45744 | ㅎ모양 전남친같은 찌질이 스타일 경험유 3 | 있긴있더이다.. | 2011/12/06 | 3,364 |
| 45743 | 조카사위 3 | 경우에 맞게.. | 2011/12/06 | 1,653 |
| 45742 | 이명박, 박근혜를 물어뜯어야 산다! 4 | 나무 | 2011/12/06 | 1,371 |
| 45741 | 신한카드 연회비 내시나요? 8 | 혹시 | 2011/12/06 | 7,455 |
| 45740 | 딸아이한테 발길질하는 남자애를 뭐라했더니 41 | ,,, | 2011/12/06 | 7,009 |
| 45739 | 피아노 개인레슨과 학원 1 | 웃자 | 2011/12/06 | 1,263 |
| 45738 | 2호선 장애아 폭행남자 갈구는 용감한 여자분 동영상 1 | 국회로보냅시.. | 2011/12/06 | 2,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