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미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장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참맛 조회수 : 1,842
작성일 : 2011-12-06 16:09:37

한-미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장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8448.html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정부조직법상 대외 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을 수정하며 △협정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협정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통상관료가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견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현 정권까지만이겠죠?

IP : 121.151.xxx.20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6 4:15 PM (203.247.xxx.210)

    총독인겨?...

  • 2. 김태진
    '11.12.6 4:33 PM (211.187.xxx.148)

    김정훈 민동석 정말 매국노들 같아요

  • 3. 사오
    '11.12.6 4:37 PM (222.97.xxx.46)

    김종훈....

  • 4. 노무현의 fta인데.
    '11.12.6 4:40 PM (183.105.xxx.53)

    노무현의 fta 원죄인은 누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192 저는 인터넷 서핑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7 나비22 2012/02/21 2,326
74191 신랑이랑 둘이 갈 해외여행지 추천 부탁드려요! 4박5일정도.. 15 야옹야옹 2012/02/21 2,145
74190 취학전 딸아이들 스티커,스케치북,수첩 등등 정리 어디에 하세요?.. 4 정리.. 2012/02/21 1,253
74189 30개월 우리 아가.. 예술에 재능이 있는 걸까요? 19 정말궁금 2012/02/21 3,238
74188 2년쯤된 백김치로 뭘해먹으수있나요?;; 6 궁금 2012/02/21 1,509
74187 멍게젓 맛있는 사이트 8 알려주세요~.. 2012/02/21 1,345
74186 7살 우리 아들이 영문도 모르고 이혼 당한 이유.... 25 hhh 2012/02/21 15,028
74185 평편사마귀 치료해보신분 계신가요, 도움이 필요해요..ㅠㅠ 13 지쟈스..!.. 2012/02/21 12,460
74184 개신교를 빛낸 10인!!!! 5 sooge 2012/02/21 1,394
74183 장터에 글쓰기 호박 2012/02/21 532
74182 중1 영어교과서에 문법 부분에서 현재분사, 과거 분사 나오나요?.. 9 ^^ 2012/02/21 1,561
74181 아 시간에 하필 하이면이 먹고 싶어요 7 다른거다필요.. 2012/02/21 1,169
74180 같은 체인점 다른 지역에서 같은 종류 빵을 샀는데요 가격이 틀려.. 10 오잉 2012/02/21 1,817
74179 csi 뉴욕 시즌8 보는데요. 등장인물에 대해 궁금해요. 6 csi애청자.. 2012/02/21 2,209
74178 정말 답답해서 여쭤요. 경험있는 분들 답변 절실히 기다립니다. 6 happy 2012/02/21 1,688
74177 저희동네에 뚜*쥬르 없어지고 그냥 동네빵집이생겼어요 12 OO 2012/02/21 3,063
74176 아기가 남의 아기때려도 가만 있는 엄마들 이해가 안되요 10 기가막히네요.. 2012/02/21 2,271
74175 안목 높으신 82분들.. 도와주세요~ 11 가방고민 2012/02/21 1,850
74174 구찌보스턴백 사려는데요 바나나 2012/02/21 705
74173 박원순 아들 날씬하네요~ 4 sukrat.. 2012/02/21 1,385
74172 방배동에 도우미 아줌마 구하고 싶은데요 2 삶의 여유 2012/02/21 1,103
74171 노무현FTA - 엠비 FTA, 뭐가 다른가? 1 ... 2012/02/21 914
74170 류연우 라는 수학샘이 강의하는 skyro 라는 동영상이라고 아.. 1 수학동영상 2012/02/21 947
74169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학원업등록을 추진중 5 sooge 2012/02/21 1,515
74168 이회창아들이 국민들 앞에서 공개신검했다고 하도 그래서 봤더니 11 헬레나 2012/02/21 3,888
< 65431 65432 65433 65434 65435 65436 65437 65438 65439 654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