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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장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참맛 조회수 : 1,497
작성일 : 2011-12-06 16:09:37

한-미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장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8448.html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정부조직법상 대외 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을 수정하며 △협정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협정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통상관료가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견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현 정권까지만이겠죠?

IP : 121.151.xxx.20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6 4:15 PM (203.247.xxx.210)

    총독인겨?...

  • 2. 김태진
    '11.12.6 4:33 PM (211.187.xxx.148)

    김정훈 민동석 정말 매국노들 같아요

  • 3. 사오
    '11.12.6 4:37 PM (222.97.xxx.46)

    김종훈....

  • 4. 노무현의 fta인데.
    '11.12.6 4:40 PM (183.105.xxx.53)

    노무현의 fta 원죄인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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