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미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장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참맛 조회수 : 1,287
작성일 : 2011-12-06 16:09:37

한-미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장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8448.html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정부조직법상 대외 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을 수정하며 △협정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협정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통상관료가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견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현 정권까지만이겠죠?

IP : 121.151.xxx.20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6 4:15 PM (203.247.xxx.210)

    총독인겨?...

  • 2. 김태진
    '11.12.6 4:33 PM (211.187.xxx.148)

    김정훈 민동석 정말 매국노들 같아요

  • 3. 사오
    '11.12.6 4:37 PM (222.97.xxx.46)

    김종훈....

  • 4. 노무현의 fta인데.
    '11.12.6 4:40 PM (183.105.xxx.53)

    노무현의 fta 원죄인은 누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318 요새는 김치냉장고 서랍식이 안나오나요? 6 김치냉장고 2011/12/06 2,439
45317 파리빵집 싫어하시는 분 많겠지만 아메리카노가 13 zzz 2011/12/06 3,603
45316 정도사의 CBS정관용출연 방송내용.. 5 .. 2011/12/06 1,898
45315 올해 달라지는 연말 정산 2 미르 2011/12/06 2,855
45314 라면 중 "이것은 꼭 먹어봐!" 하는 것 있으세요? 45 ... 2011/12/06 7,384
45313 좀 따기 쉬운 외국어 자격증은 뭔가요? 5 힘든맘 2011/12/06 2,311
45312 올초에 산 아이 교복, 연말정산 되나요? 4 꼼수홧팅 2011/12/06 1,711
45311 미코출신 아나운서출신 방송인? 11 누구? 2011/12/06 16,296
45310 쌀 택배 받는곳 알려주세요 3 마귀할멈 2011/12/06 935
45309 다음주에 발리 가는데요 2 chelse.. 2011/12/06 1,373
45308 가계부 주는 잡지 뭐가 있나요? 27 허리띠 바짝.. 2011/12/06 2,866
45307 영재성검사 안내서를 학교서 갖고왔는데 3 고민되네요... 2011/12/06 1,695
45306 오늘도 촛불! 대한문, 부산 참맛 2011/12/06 949
45305 일본 메이지사 분유.....세슘 검출 5 July m.. 2011/12/06 1,676
45304 터키여행 옵션으로 열기구 타면 좋은가요? 11 열기구 2011/12/06 7,689
45303 수영다닐래요? 헬스싸이클살래요? 7 ㅎㅂ 2011/12/06 2,037
45302 집 재계약 할까 고민 중인데 잔금이 모자라요 1 무무 2011/12/06 1,244
45301 5학년 여자아이 시험 잘 보면 스마트폰.. 잘 봐왔는데요.. 16 쿡쿡쿡 2011/12/06 2,795
45300 택배직원이 자꾸 물건을 아파트 9층 현관문앞에 두고, 문자도 전.. 13 불량택배직원.. 2011/12/06 3,578
45299 여기 장터에 동태알 파는분 계시나요? 2 독수리오남매.. 2011/12/06 1,651
45298 담낭에 혹있으신분 계시나요? 1 담낭 물혹 2011/12/06 3,716
45297 한 달쯤 별거한다면 4 지겨운 마누.. 2011/12/06 2,755
45296 논술은 얼마나 잘해야 대학 합격하나요? 17 도대체 2011/12/06 4,122
45295 어찌 다스려야 할지 막막합니다. 1 마음의 화 2011/12/06 2,006
45294 베어파우 메도우 신으면 좀 늘어날까요? 4 중1맘 2011/12/06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