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장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8448.html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정부조직법상 대외 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을 수정하며 △협정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협정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통상관료가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견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현 정권까지만이겠죠?
총독인겨?...
김정훈 민동석 정말 매국노들 같아요
김종훈....
노무현의 fta 원죄인은 누구?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2186 | 양모 내의 파는 곳 아시나요? 2 | .. | 2012/02/20 | 755 |
| 72185 | 통합진보당 싸이트 3 | NOFTA | 2012/02/20 | 401 |
| 72184 | [빈곤의 장기화… 불편한 진실] 1분위 소득비율 14년새 반토막.. 1 | yyy | 2012/02/20 | 463 |
| 72183 | 샴푸는 어디서 사는게 제일 저렴한가요? 5 | 샴푸 | 2012/02/20 | 1,836 |
| 72182 | [부부싸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3 | 숨막혀요 ㅠ.. | 2012/02/20 | 1,693 |
| 72181 | 갑자기 강호동이 보고싶네요 ㅎㅎ 13 | 2012/02/20 | 2,030 | |
| 72180 | 한국에서 의사하던 이가 미국에서 의사가 될 수 있나요? 2 | 미국 | 2012/02/20 | 2,132 |
| 72179 | 35살의 여동생 5 | ii | 2012/02/20 | 2,521 |
| 72178 | 준비 하셨나요? | 새학기 노트.. | 2012/02/20 | 346 |
| 72177 | 데드라인 EOD | 영문 편지 | 2012/02/20 | 308 |
| 72176 | (급질) 코피 많이 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 원더랜드 | 2012/02/20 | 1,096 |
| 72175 | 중학생 논술, 필요할까요? 2 | 궁금 | 2012/02/20 | 1,227 |
| 72174 | 스페인에 계시는 회원분 또는 잘 아시는 분께 질문드려요.. | Jennif.. | 2012/02/20 | 445 |
| 72173 | 피검사 동네병원에서 해도 같나요? 3 | 피곤 | 2012/02/20 | 3,310 |
| 72172 | 한예종, 일반대학 미대 어디가 나을까요? 11 | 미대 | 2012/02/20 | 8,626 |
| 72171 | 친구가 미국으로 송금해야 한다면서 여권을 빌려달라 하는데... 13 | 친구야 부탁.. | 2012/02/20 | 3,715 |
| 72170 | 갤럭시2 쓰시는분들 배터리 좀 여쭐게요 7 | zz | 2012/02/20 | 1,098 |
| 72169 | 2월 2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 세우실 | 2012/02/20 | 523 |
| 72168 | 미국 송금 6 | 똘똘이 | 2012/02/20 | 1,579 |
| 72167 | 진심 남편복 있는 여자들이 부럽네요. 7 | 남편복 있는.. | 2012/02/20 | 9,135 |
| 72166 | 해외 토렌트 사이트 알려주실래요? 1 | 토렌트 | 2012/02/20 | 1,732 |
| 72165 | 국제 결혼했는데 블로그 활동할 때 밝힐까요 말까요? 8 | 000 | 2012/02/20 | 2,754 |
| 72164 | 피부과에서 여드름 짜 보신 분 ? 3 | ly | 2012/02/20 | 1,583 |
| 72163 | 미국캠프 6 | Wwww | 2012/02/20 | 1,052 |
| 72162 | 쿠미오리 가방 아시는 분? 2 | 쿠미오리 | 2012/02/20 | 1,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