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재협상 연구’ 청원 완성…판사들 회람中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112/e20111206115317117920.htm
- 6일 법원에 따르면 김하늘(43ㆍ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TF 구성에 동조 의사를 표명한 판사 174명에게 이메일로 청원문 초안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건의문’이란 제목 아래 ‘우리 사법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 연구를 진행할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당초 계획과 달리 청원문이 아닌 건의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한 판사는 “애초 청원문 형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법원에 청원을 낼 경우 외교통상부 등으로 소관 이전될 사안이라는 지적 등을 고려해 건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
대법원장이 가카의 뜻을 따를 거냐, 국익을 따를 거냐에 따라 판가름이 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