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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화이팅....

.. 조회수 : 544
작성일 : 2011-12-06 13:32:30
FTA연구 청원 초안 완성…판사들 회람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건의문'이란 제목 아래 `우리 사법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 연구를 진행할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당초 계획과 달리 청원문이 아닌 건의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한 판사는 "애초 청원문 형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법원에 청원을 낼 경우 외교통상부 등으로 소관 이전될 사안이라는 지적 등을 고려해 건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5405599&...
IP : 125.128.xxx.20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6 1:33 PM (125.128.xxx.208)

    우리 사법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 연구를 진행할 TF를 구성해야 한다
    이문구 참 마음에 듭니다..판사님 나라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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