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발효되면 진짜 약값이나 병원비 막 오르나요???

[리민]

이래저래 공부하다 의료민영화에 관한 기사 봤는데 

FTA되면 의료민영화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

제가 읽은 기사는 이겁니다.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6

[먼저]

검색해보세요..자게만 해도 자료가 넘치니..

[...]

바로 오르지는 않겠지만 2-3년 후에는 확실히 많이 오를거구요. 특히 약값.
공공요금도 많이 오를겁니다.

[한꺼번에 티나게]

하기보다 순서가 있고 점차적으로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약값이야 미국 약회사들이 결정하는 거로 바뀌고
복제약 허가 될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리니 오리지날 약 먹어야 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결국 부담이 늘죠.
민간보험이 이미 판매되고 있으니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말은 정확한 거 아니고
국민 건강보험을 지역과 직장으로 쪼개려는 시도가 있을거고
그에 따라 펀드 규모 작아지고, 지역보험에서 부담 상승->보장성 낮아져->민간 보험 판매 기회=>국민추가 부담...이런 순서일 거고 동시에
제주, 인천 등 경제 자유지역에 영리병원 설립, 이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에서 예외,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탈회->영리병원 이용->남아있는 가입자 부담 증가....이런 순서라고 소설 써 봅니다.

[제약회사 친구에게 들은바에 의하면]

제 친구는 아니고 친구의 친구네요. -_-; 여튼 들은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약들이 카피들이라고 합니다. 즉 외국회사의 약을 카피해서 팔고 있는거죠. 그리고 그 카피약을 허가 해주는것은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외국회사에서 딴지를 걸게되면 카피약 자체가 불가능해지는거죠. 그렇게되면 우리나라 기관에서 허가내주는거 자체가 불가능해지구요. 그들이 원하는가격에 즉 현재보다는 높은 가격에 약이 판매되겠지요. 우리 기관의 결정권자체가 약해지고 무의미해 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약회사 다니는 분이 계시면 좀더 자세하게 얘기해주시면 좋겠네요.

[당장 오르면]

반발이 심하니 가랑비에 옷 젖듯 모든 일을 추진하겠죠..
정신 차렸을 땐 이미 거지...ㅠㅠ

[초이]

약값이 갑자기 눈에 띄게 오르지는 않을거에요.
지금은 외국제약사 약값도 심사평가원에서 결정하는거라 가격을 막 올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국내제약사가 힘들어지고 지금처럼 카피약을 쉽게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외국계 제약사가 심평원에서 결정하는 약값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 가격에는 약 공급 못해줘!!하는 식으로요.
글리벡같은 약값은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결국엔 우리가 외국 제약회사에 의존하는 입장이 된다면 약값 많이 오를겁니다.
--> 의료보험 재정 부실로 연결되겠지요. 그 다음 과정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