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뭔지는 감이 오는데,,,
미 연방법원(?)이 다스손을 들어주었다...??
연방법원은 누구의 지시로 갑자기 다스 손을 들어주게 된건가요??
그게 오바마가 지시한거에요???
미국은 삼권분립이 된 나라 아니에요??
아무리 오바마와 이명박이 딜을 했기로서니..
연방법원이 증거가 있는데 자기맘대로 판결을 내릴수 있는가요??;;
대충 뭔지는 감이 오는데,,,
미 연방법원(?)이 다스손을 들어주었다...??
연방법원은 누구의 지시로 갑자기 다스 손을 들어주게 된건가요??
그게 오바마가 지시한거에요???
미국은 삼권분립이 된 나라 아니에요??
아무리 오바마와 이명박이 딜을 했기로서니..
연방법원이 증거가 있는데 자기맘대로 판결을 내릴수 있는가요??;;
김경준이 다스한테 송금을 했는데 그게 불법 송금.
미국 판사가 지급정지시킨 스위스 계좌를 풀어서 돈을 줬음.(판사 명령을 어긴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이에 미국 판사가 노발대발...했고 어떻게 송금이 이루어졌는지 조사해서 발표하기 함.
그런데 그 조사 결과 발표 날짜가 자꾸자꾸 미뤄지고 판사도 말을 아끼고...
그러다가 FTA 명박 서명 후 불법 송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다스 소송취하를 가능하게 해준겁니다.
보통은 연방법원에서 그러면 안돼죠. 그런데 그걸 해줘서 의혹이 생기는 거죠.
FTA 명박이가 서명하자마자..
다스가 김경준에게 140억을 달라고 미국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1심에서 다스가 졌어요. 따라서 김경준이는 돈을 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김경준이 스위스계좌에서 다스로 140억을 꽂아줘요.
다스가 1심에서 패소했으니 다시 2심 소송으로 갔죠.
근데 돈을 받았으니 소를 취하했고
이번에 다스 손을 들어줬다는건 소를 취하한걸 받아들여줬다 이런 뜻이에요.
다스가 이기고 그런건 아니구요.
제일 쉽게 이해하실 방법은 나꼼수를 다운받아 들으시는 겁니다.
1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노발대발한 판사 있잖아요...그 판사가 이명박이 한미 fta 해줘서 고마워서 소송취하를 가능케 해준건가요??? ;;;;
판사 한 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기준은 미국의 국익이겠지요.
오바마가 시켰는지 누가 시켰는지야 그 세세한 관계사정까지야 모르겠지요.
다만, 미국도 국익을 삼권분립보다 정의보다 앞세우는 나라이구나 하는 짐작은 그리 어렵지 않은 거고요. 국가 대 국가의 이익 앞에 일개 판사의 원칙과 정의조차 쉽게 소실될 수 있구나 그 전체 그림과 앞뒤 맥락을 보고 추측하는 거지요.
아직 아니면 영원히 그 화살표 긋기가 선명하게 안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 음모론으로 묻힐 얘기는 이미 아닌 단계인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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