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1 09:33
‘우면산 통행료’ 특정 업자에 특혜 의혹
한대광·문주영 기자 chooho@kyunghyang.com >
ㆍ운영기간 30년으로 늘려 수입 3700억원 추가 보장
서울시가 2005년 우면산인프라웨이(주)와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를 변경하면서 운영기간을 19년에서 30년으로 늘려 3700여억원의 통행료 수입을 추가로 보장해 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 이 30일 입수한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면산터널 개통 직전인 2003년 12월27일 민간투자사업자인 우면산개발(주)과 ‘통행료 2000원, 19년 운영’으로 최초 협약을 맺었다. 이 회사는 2005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최대주주로 참여하면서 우면산인프라웨이(주)로 이름을 바꿨다. 서울시는 2005년 3월2일 우면산인프라웨이와 ‘실시협약서’ 일부를 변경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운영기간을 30년으로 늘리고, 민간투자사업자의 사업비·운영비 등을 추가로 인정했다. 요금 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500·3000원으로 올리 기로 했다. 1차 요금인상(2500원)은 오는 17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근 ‘우면산터널 통행료 수입’을 분석 한 결과 최초 협약(2004~2023년) 당시 9524억원인 통행료 수입이 2005년 협약 변경(2004~2033년)에 따라 1조332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기간이 11년 늘어나면서 3796억원의 통행료 수입이 더 생긴 셈이다.
반면 민간투자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가 공사비·보상비 등 사업비(1402억원)와 운영비(1507억원) 등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은 2909억원이다. 서울시는 이 회사의 사업비·운영비 증가분 467억원도 통행료 수입으로 충당해 주기로 했다. 최초 협약과 협약 변경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서울시 통행료 수입 자료를 입수·분석한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당)은 “민간투자사업자는 30년 운영비까지 3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돈을 투자하는 대신 서울시는 운영수익 기간을 11년이나 연장해 줘 3700억원의 추가 이익을 보장한 것은 명백히 특혜 의혹이 짙다”라며 “우면산터널은 2004년 개통 직후 실제 통행량이 협약교통량의 26.8% 수준에 불과해 처음부터 민간투자사업자에게는 막대한 혜택을, 서울시에는 재정 부담을 준 사업”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상득 의원 아들) 이지형씨가 맥쿼리의 계열사인 맥쿼리IMM자산운용에 근무했던 만큼 이씨가 우면산인프라웨이의 1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대한 서울시의 특혜 재협약에 어떠한 역할을 했었는지도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운영기간을 늘리는 대신 시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률(MRG)을 90%에서 85%로 내리고, 협약교통량도 5만1744대에서 3만4673대로 낮췄기 때문에 큰 혜택을 준 것은 없다”며 “이지형씨는 당시 재협약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사는 최근까지 통행료 수입으로 1048억원을 받았으며 협약교통량과의 차이를 보장해주기로 한 계약에 따라 서울시가 지원해 준 지원금 까지 합하면 150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출처] [경향신문]‘우면산 통행료’ 특정 업자에 특혜 의혹 | 작성자 희망과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