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한미 FTA 번역오류 공개하라"

fta반대 조회수 : 967
작성일 : 2011-12-02 16:38:27

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 내용(정오표)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협정문안 자체 관한 것으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우리나라 협상전략이 노출되거나 상대의 정보를 유출해 우리의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비공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문 번역오류로 인한 개정내용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표하는 것은 한미FTA 협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 형성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며 “정보를 공개할 경우 미국 내 인준절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소송 진행 중 미국 내 인준절차가 마무리 된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6월 한미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재검독한 결과 잘못된 번역이 166건, 잘못된 맞춤법 9건, 번역 누락 65건, 번역 첨가 18건, 일관성 결여 25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13건 등 총 296건의 오류를 찾아내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변은 외교부에 협정문 재검독 결과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외교부 스스로 번역 오류를 이유로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도 구체적인 오류 내용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m.com

 

 

IP : 122.32.xxx.5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384 롯*아나 맥*날드 햄버거 어떻게 사면 저렴하가요??^^ 3 죽차 2011/12/02 1,202
    44383 정말 센스꽝인 저 방법 없을까요? 7 .. 2011/12/02 2,198
    44382 이제야 좀 알것같아요~~ 18 파란색 2011/12/02 5,460
    44381 내일 집회에 대해서 아시는 분 1 내일 2011/12/02 703
    44380 요즘 상황에서.. 1 정말정말 2011/12/02 736
    44379 보국 전기요...써 보신분들~~ 2 뜨신걸 원해.. 2011/12/02 2,185
    44378 성북 엄마들, 정태근 사무실앞 ‘과식농성’ 화제 15 ㅅㅅ 2011/12/02 3,257
    44377 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한국은 '부족사회'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3 행복해요 2011/12/02 1,970
    44376 전세 준 집 변기 교체는 누가 하나요? 7 2011/12/02 5,010
    44375 다스 소송취하=한미FTA 인가요? 2 꼼꼼 꼼수~.. 2011/12/02 962
    44374 임신인줄 모르고 엑스레이촬영 했는데 괜찮을까요?? 1 걱정 2011/12/02 1,570
    44373 김하늘판사가 대법원장 만났는데 옷벗어! 3 희망 2011/12/02 2,906
    44372 급)살아있는전복 물없으면 냉장고에서 죽나요? 2 반나절..... 2011/12/02 1,090
    44371 저도 전세 만기 관련해서 질문이요~ 5 머리아픈 이.. 2011/12/02 1,292
    44370 막 사온 꼬막 냉동보관해도 되나요? 3 양이많아서요.. 2011/12/02 4,155
    44369 같이 근무하는 직원분이 재계약이 안됐으면 뭐라고 말을 하는게 좋.. 4 2011/12/02 1,610
    44368 온라인상으로 채팅하다 만나서 잘되신 분 계세요? 10 아님말고 2011/12/02 3,107
    44367 조상땅 찾기 성공해보신분 계세요? 5 조상땅 2011/12/02 1,470
    44366 가계부 3 농협가계부 2011/12/02 1,200
    44365 이여자의 정체가 뭘까요 54 한숨 2011/12/02 16,718
    44364 경동맥 초음파검사에서 플라그가 발견되면 뇌졸중 위험한가요? 4 뇌졸중? 2011/12/02 6,671
    44363 제발 저에게 한나라당 비판하게 해주세요 4 행복해요 2011/12/02 887
    44362 전국 법원장회의…`FTA 청원' 본격 논의(종합) 3 참맛 2011/12/02 1,092
    44361 미국 연방 법원이 다스 소송 취하 했대요. 5 헉.... 2011/12/02 1,591
    44360 혹시 82회원님중 하이리빙이란 회사를 아세요? 8 후리지아향기.. 2011/12/02 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