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한미 FTA 번역오류 공개하라"

fta반대 조회수 : 965
작성일 : 2011-12-02 16:38:27

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 내용(정오표)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협정문안 자체 관한 것으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우리나라 협상전략이 노출되거나 상대의 정보를 유출해 우리의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비공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문 번역오류로 인한 개정내용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표하는 것은 한미FTA 협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 형성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며 “정보를 공개할 경우 미국 내 인준절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소송 진행 중 미국 내 인준절차가 마무리 된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6월 한미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재검독한 결과 잘못된 번역이 166건, 잘못된 맞춤법 9건, 번역 누락 65건, 번역 첨가 18건, 일관성 결여 25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13건 등 총 296건의 오류를 찾아내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변은 외교부에 협정문 재검독 결과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외교부 스스로 번역 오류를 이유로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도 구체적인 오류 내용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m.com

 

 

IP : 122.32.xxx.5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404 택배기사도 모르는 제 물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2 내 물건 돌.. 2011/12/02 892
    44403 핑크싫어님..혹시 한나라당 알바? 행복해요 2011/12/02 637
    44402 곰팡이 생겼던 뚝배기...버려야 하나요?? 2 dd 2011/12/02 2,485
    44401 국산은 풍년이 진리인가요? 6 압력밥솥이요.. 2011/12/02 2,025
    44400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 , 박원순 캠프 홈피공격 시인” 2 ㅅㅅ 2011/12/02 1,165
    44399 행복해요님 울거같은데.... 어쩐대요 2011/12/02 886
    44398 끌어올리기)성북집회 마샤샤마 2011/12/02 737
    44397 아큐브 1회용 렌즈 싸게 파는 곳 없을까요? 2 렌즈 2011/12/02 3,093
    44396 답답해서 씁니다 1 행복해요 2011/12/02 978
    44395 괴담괴담 얘기하는게 진짜 괴담..ㅡㅡ+ 1 아마미마인 2011/12/02 946
    44394 해피콜 냄비 괜찮아요? 3 ... 2011/12/02 2,177
    44393 히트레시피에 있는 양파에 재운 닭튀김 할려는데요 1 치킨 좋아 2011/12/02 1,100
    44392 자식이 뜬금없이 짜증내면 받아주시나요 6 ,,, 2011/12/02 2,103
    44391 광진구 찜질방 추천해 주세요 4 엄마가아파요.. 2011/12/02 1,776
    44390 종로쪽 병설유치원 추첨날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7 종로 2011/12/02 1,363
    44389 급질이예요 - 순대 쪘는데 남았거든요 4 죄송하지만 2011/12/02 1,104
    44388 (급질) 김장양념이 너무 빡빡해요 8 mk 2011/12/02 2,351
    44387 강남 근처에 여자 혼자 잘만한 곳 8 궁금이 2011/12/02 2,131
    44386 퇴직금 관련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1 퇴직금 2011/12/02 799
    44385 [속보] 美법원, 다스와 BBK 소송 모두 '없던 일'로 ..... 13 ^^별 2011/12/02 3,415
    44384 롯*아나 맥*날드 햄버거 어떻게 사면 저렴하가요??^^ 3 죽차 2011/12/02 1,202
    44383 정말 센스꽝인 저 방법 없을까요? 7 .. 2011/12/02 2,198
    44382 이제야 좀 알것같아요~~ 18 파란색 2011/12/02 5,459
    44381 내일 집회에 대해서 아시는 분 1 내일 2011/12/02 703
    44380 요즘 상황에서.. 1 정말정말 2011/12/02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