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한미FTA 도저히 이해불가"
작성일 : 2011-12-02 15: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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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한미FTA 도저히 이해불가"
보수성향 김하늘 부장판사 "사법주권 침해·불평등조약"‥판사들 '집단 동조' 충격
-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협정이…"
- 현직 판사들까지 "한미FTA=매국" 충격
- [김하늘 부장판사 글 전문]
- 최은배 판사 "한미FTA 주권침해…판사들 목소리 더 나올 것"
- 이정렬 부장판사 "한미FTA는 나라 팔아먹은 것"
- 한미 FTA와 '권력 심장부'를 해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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