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협정과 미연방및 주정부법의 관계

미르 조회수 : 1,529
작성일 : 2011-12-02 13:33:03
한미FTA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 1 .3 조
의무의 범위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정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
그러나, 미국은 이행법안에서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이 법령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미연방 법으로 부여된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라고 하여, FTA가 효력을 가지도록 보장하지 않았다.
한미FTA는 첫 페이지부터 잘못 되었다
IP : 59.25.xxx.10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183 박근혜가 한나라당 이름바꾸려 한다니까 6 쵸코토끼 2012/01/18 1,205
    61182 청운중학교에 앰뷸란스가 거의 매일.. 1 ... 2012/01/18 2,454
    61181 변기 뚜껑을 닫아주세요 3 뉴스광장 2012/01/18 2,335
    61180 영화 <부러진 화살> 오늘 개봉 13 부러진화살 2012/01/18 1,543
    61179 원룸사는데 수납장 절실... 2 저리 2012/01/18 1,531
    61178 KBS2방송 중단사태는 종편시청률 올리기를 위한 방통위와 종편의.. 4 아침 2012/01/18 1,013
    61177 1월 18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1/18 444
    61176 경복궁역 브레드인 롤케익? 3 ,,, 2012/01/18 1,261
    61175 네살 애가 꼭 자다가 코 막혀 못자겠다고 깨서 우는데 어쩌나요?.. 13 아이고답답해.. 2012/01/18 2,155
    61174 검찰, MB 한반도대운하특별위원장 집무실 압수수색 1 참맛 2012/01/18 846
    61173 “삼성-LG전자 수십억원대 소송 걸릴 수도” 꼬꼬댁꼬꼬 2012/01/18 690
    61172 안마의자 ‘효도선물’ 잘못하면 부모님 ‘골병’ 꼬꼬댁꼬꼬 2012/01/18 1,719
    61171 7살아이를 다루는게 왜 이리 힘든가요? 5 아비아 2012/01/18 1,750
    61170 학습지 선생님 상 당했을때 부조 4 궁금이 2012/01/18 4,017
    61169 제발 병원 광고보고 가지 마세요. 2 양악수술 2012/01/18 1,345
    61168 지금 82에 계신분중 전업이신분 38 그런데 2012/01/18 4,371
    61167 추위 엄청 타는데 시골 시댁 갈때 어떻게 입고 가면 될까요? 9 추워요, 2012/01/18 1,394
    61166 1월 18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2/01/18 544
    61165 누전 차단기가 자꾸 내려갑니다... 12 2012/01/18 26,578
    61164 며느리 십계명? 2 싫은이유 2012/01/18 1,298
    61163 남편이 두렵다는,, 남편은 이혼 반대 두려움 2012/01/18 1,695
    61162 댓글 감사드려요. 내용은 지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5 마음이 아픔.. 2012/01/18 1,865
    61161 학교 건물 2년이면 다 올리나요? 4 궁금 2012/01/18 562
    61160 영국에서 한국식재료 인터넷으로 구하기? 3 밥 먹고파 2012/01/18 1,500
    61159 혹시 비데 사실분.. 이마트몰 40%할인 오늘까지네요.. 1 ... 2012/01/18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