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협정과 미연방및 주정부법의 관계

미르 조회수 : 1,721
작성일 : 2011-12-02 13:33:03
한미FTA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 1 .3 조
의무의 범위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정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
그러나, 미국은 이행법안에서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이 법령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미연방 법으로 부여된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라고 하여, FTA가 효력을 가지도록 보장하지 않았다.
한미FTA는 첫 페이지부터 잘못 되었다
IP : 59.25.xxx.10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616 그럼 서양에선 왜 약을 화장실에 넣어두고 먹나요? 12 궁금 2012/02/12 9,616
    70615 베트남여행..조언좀 3 ㄱㄴㄱ 2012/02/12 1,574
    70614 공혈견 이 뭐예요? 4 ㅁㅁ 2012/02/12 1,765
    70613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有 6 ... 2012/02/12 1,902
    70612 자궁경부암 재발해서 다시 수술했는데 지옥에 갔다온기분 ㅠㅠㅠ 11 .. 2012/02/12 5,729
    70611 대학교 기숙사에서 물건 도난당하기도 하나요? 8 ... 2012/02/12 3,962
    70610 사대륙 대회 아사다 마오가 2등했네요 15 음.. 2012/02/12 3,527
    70609 아가사랑 삶는 세탁기와 일반 세탁기 2개 쓰시는 분들요~~ 4 세탁기요.... 2012/02/12 3,333
    70608 여자 조카, 블랙헤드 어떻게 관리해줌 좋을까요? 3 5학년올라가.. 2012/02/12 2,291
    70607 여동생한테 말을 잘못한걸까요? 전화해야하나.. -_- 41 말 한번 2012/02/12 10,317
    70606 사마귀같은게 몸에 점점 퍼져요 이게 뭘까요? 6 6살남아 2012/02/12 3,227
    70605 정혜신씨 한겨레기사보고 두가지를 느꼈네요. 17 마들렌 2012/02/12 5,124
    70604 이 정도면 민폐 아닌가요?? 30 힘들다 2012/02/12 8,680
    70603 고시원 총무 하려고 하는데요 1 흠 2012/02/12 1,522
    70602 뉴스타파 시청률이 어느정도인가요? ㅇㅇㅇ 2012/02/12 643
    70601 레테 ㅅㄱㄴ 임신인가여 18 음 2012/02/12 10,141
    70600 60대 남자 등산복 브랜드 추천해주세요(잠바 하나 사려구 해요).. 4 고민 2012/02/12 2,595
    70599 아이 윗앞니 영구치뒷쪽 잇몸에 공간이 있어요.. 2 이빨요정 2012/02/12 807
    70598 냉동실 국 보관할때 비닐팩에 넣고 얼려도 되나요? 2 가르쳐주세요.. 2012/02/12 3,147
    70597 맛있는 막걸리 추천 부탁드려요..^^ 15 ... 2012/02/12 3,249
    70596 대학교 OT에 꼭 참석해야하나요? 꼭 꼭 답변부탁드려요. 13 로리 2012/02/12 3,151
    70595 간단 리조또 만드는법 알려주세요..(집에있는재료 알려드릴께요) 1 버터,치즈없.. 2012/02/12 1,803
    70594 보이스피싱 궁금해요.. 2 .... 2012/02/12 863
    70593 셜록 좋아하는 분들 이거 보세요ㅋㅋㅋㅋㅋㅋㅋ 3 aa 2012/02/12 1,881
    70592 정혜신씨가 왔다 갔나봐요 16 피식 2012/02/12 10,186
    < 65521 65522 65523 65524 65525 65526 65527 65528 65529 6553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