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과 미연방및 주정부법의 관계
작성일 : 2011-12-02 13:33:03
1135035
한미FTA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 1 .3 조
의무의 범위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정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
그러나, 미국은 이행법안에서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이 법령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미연방 법으로 부여된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라고 하여, FTA가 효력을 가지도록 보장하지 않았다.
한미FTA는 첫 페이지부터 잘못 되었다
IP : 59.25.xxx.109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46881 |
결혼하면 본적이 남편쪽 본적으로 바뀌나요? 7 |
모나코 |
2011/12/13 |
8,653 |
46880 |
또 죽었던 장자연이 살아돌아왔네요. 영화로 부활에 범인들 또다시.. 6 |
호박덩쿨 |
2011/12/13 |
2,165 |
46879 |
배우들은 울때 어떻게 코가 빨개지질 않나요. 분장 5 |
덕 일까요 |
2011/12/13 |
4,112 |
46878 |
다하누 라고 한우 파는 곳 혹시 아세요? 9 |
송년회 |
2011/12/13 |
1,629 |
46877 |
잘 모르는 엄마가 이시간에 전화를 깨서 잠이 깼네요. 6 |
어이없어요... |
2011/12/13 |
2,891 |
46876 |
실비보험 청구는 병원비 영수증 날짜 기준인가요? 2 |
실비보험 |
2011/12/13 |
1,764 |
46875 |
가브리엘 포레 - 시실리안느(Sicilienne) 작품번호 7.. 4 |
바람처럼 |
2011/12/13 |
3,393 |
46874 |
미국 코스트코 어그 부츠요 1 |
sehr g.. |
2011/12/13 |
922 |
46873 |
인생 헛 살았나봐요 5 |
... |
2011/12/13 |
2,555 |
46872 |
헉 수애가 죽는걸로 끝나나요? 33 |
ᆢ |
2011/12/13 |
14,723 |
46871 |
82쿡님들 모임공지 안내장 틀린부분 수정 좀 부탁드려요 8 |
미쳐 |
2011/12/13 |
887 |
46870 |
천일의 약속 보면서....우리 지민이 짜장면 못 먹어서 어쩌나... 8 |
에고... |
2011/12/13 |
3,410 |
46869 |
눈물나네요 2 |
퇴끼쥔장 |
2011/12/13 |
942 |
46868 |
53779님 꼭 읽으셈.!美 로펌 3~4곳 한국 상륙 채비 5 |
sooge |
2011/12/13 |
921 |
46867 |
나꼼수팀 극비 귀국 예정 2 |
참맛 |
2011/12/13 |
2,321 |
46866 |
현 중2 영어 교육 2 |
고민중 |
2011/12/13 |
1,273 |
46865 |
코스트코 견과류가 싼가요? 입장은.. 10 |
** |
2011/12/13 |
3,064 |
46864 |
7살 남자아이 클마스 선물 뭐가 좋을까요? 1 |
준별맘 |
2011/12/13 |
944 |
46863 |
우리나라에서 장기펀드..의미가 있나요?? 3 |
아이통장고민.. |
2011/12/13 |
1,036 |
46862 |
'첨삭'이라는 건 어느 정도까지를 봐 주는 것인가요?? 1 |
... |
2011/12/13 |
822 |
46861 |
안녕하세요. 커피기계? 저렴한 것 추천부탁드려요. 1 |
유유리 |
2011/12/13 |
687 |
46860 |
서울대병원 근처 잘 곳 3 |
궁금이 |
2011/12/13 |
1,454 |
46859 |
이인규검사는 왜 총선출마하려 하는걸까요?? 9 |
ㅌㅌ |
2011/12/13 |
1,603 |
46858 |
진짜 맛잇네요... 2 |
묵은지 |
2011/12/13 |
1,125 |
46857 |
베어파우 어그도...두종류가 있는걸로 아는데요..어떤게 좋을까요.. 3 |
어그 |
2011/12/13 |
1,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