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협정과 미연방및 주정부법의 관계

미르 조회수 : 307
작성일 : 2011-12-02 13:33:03
한미FTA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 1 .3 조
의무의 범위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정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
그러나, 미국은 이행법안에서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이 법령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미연방 법으로 부여된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라고 하여, FTA가 효력을 가지도록 보장하지 않았다.
한미FTA는 첫 페이지부터 잘못 되었다
IP : 59.25.xxx.10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593 두근두근 내인생을 정말 재밌게 읽었는대요 6 책추천좀 2011/12/27 1,405
    51592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인데, 성장판이 팽팽하지 않다는데요..... 4 조언 좀.... 2011/12/27 1,353
    51591 비밀번호로 문열고 그냥 들어오시는 부모님 11 모야 2011/12/27 3,639
    51590 1년이 지나도록 잔금 백몇십만원을 안주는 회사 1 상식이 통하.. 2011/12/27 539
    51589 암걸리면 암치료비 죽을때까지 나오는거 아닌가요? 6 궁금합니다... 2011/12/27 2,590
    51588 남자 따뜻한 기모바지 추천요~ 2 남자 바지 2011/12/27 1,504
    51587 취업하자마자 결혼 6 bebebe.. 2011/12/27 2,118
    51586 이마트몰에서 아이패드 파나요 3 아몰 2011/12/27 952
    51585 정봉주 의원님 동영상을 보다가 빵!터짐.. 6 지엔 2011/12/27 2,422
    51584 싸가지없게 말했는데 상대가 재치있게 받아 준 경험,저도 7 ........ 2011/12/27 3,603
    51583 맞춤법! 하니까 생각나요. "몇일전"이 전 거.. 3 망탱이쥔장 2011/12/27 1,357
    51582 학교에 심리학전공 전문상담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6 !! 2011/12/27 1,116
    51581 이문열과 김홍신 초한지중 8 도움주세요 2011/12/27 3,616
    51580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 `다스`…싱가포르 이전 추진? 1 ^^ 2011/12/27 573
    51579 한부모가정신청하려는데 학교담임이 알게 될까요? 9 aaa 2011/12/27 2,550
    51578 아줌마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16 띠용 2011/12/27 2,798
    51577 초등수학 미친거 같지 않아요. 4학년이 1000조 계산이 나오네.. 17 .. 2011/12/27 3,606
    51576 혹한에 청담동에서 미니스커트를 보며 7 chelsy.. 2011/12/27 2,409
    51575 다독하시는 분들..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요. 20 레몬머랭파이.. 2011/12/27 3,060
    51574 마포쪽에 라식수술 잘 하는 곳 추천 좀 해주세요.. 4 라식수술 2011/12/27 765
    51573 입가가 양쪽으로 찢어진 느낌이에요. 4 아우 2011/12/27 1,791
    51572 미쿡가는데 뭘 사와야 할까요 7 고독 2011/12/27 1,427
    51571 학교폭력, 왕따에 학교와 교사가 역할을 하긴 하나요? 23 답답 2011/12/27 2,555
    51570 당신이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방송내용) 7 고독은 나의.. 2011/12/27 2,247
    51569 사당역 근처 맛집 부탁드려요. 4 추천 2011/12/27 1,102
    < 62171 62172 62173 62174 62175 62176 62177 62178 62179 621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