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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한미FTA 재협상 TFT 구성제안

세우실 조회수 : 651
작성일 : 2011-12-02 13:32:12

 

 

 

 


현직 부장판사, 한미FTA 재협상 TFT 구성제안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113...

보수성향 부장판사 “한미FTA 불평등조약, 사법부 나서야”… 판사 100여명 공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11849211&code=...

ISD 등 5개 문제점 구체적 논박, 사법부 사상초유 정부 정책 제동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2/h2011120202352821950.htm

 

 


사법부가 자기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누구나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냅니다.

어쨌건 국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의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있으니 다행인거죠.

손 놓고 있는 사람들 많은 판국에 어떤 이유로든 힘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나쁘진 않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 1:36 PM (112.151.xxx.58)

    판사들이 저렇게 하면 FTA 발효를 늦출 방안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내년 총선까지만 버텨줬으면.

  • 2. 그죠
    '11.12.2 1:50 PM (115.143.xxx.25)

    어떻게든 내년 총선까지만 버텨주면 폐기 할 수 있는데요

    실날 같은 희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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