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 1 .3 조
의무의 범위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정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
그러나, 미국은 이행법안에서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이 법령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미연방 법으로 부여된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라고 하여, FTA가 효력을 가지도록 보장하지 않았다.
한미FTA는 첫 페이지부터 잘못 되었다
한국법
미르 조회수 : 3,297
작성일 : 2011-12-02 13:30:08
IP : 59.25.xxx.10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1185 | 임신하고 가슴이 넘 커져서 불편해요 7 | 임산부 | 2011/12/14 | 4,143 |
| 51184 | 인터넷쇼핑몰환불이 좀 이상해요. 1 | 쇼핑 | 2011/12/14 | 2,930 |
| 51183 | [위안부 수요집회 1000회]日대사관 앞에 평화비 건립 1 | 세우실 | 2011/12/14 | 2,889 |
| 51182 | 채식주의자들은 17 | 아침부터 졸.. | 2011/12/14 | 4,827 |
| 51181 | 청바지 세탁은 어떻게 하는 편이세요? 7 | 궁금 | 2011/12/14 | 3,774 |
| 51180 | 유자철이 언제부터 인가요? 1 | 에버린 | 2011/12/14 | 4,607 |
| 51179 | 이효리 “잊혀져가는 위안부, 한번 더 생각해야” 일반인 관심 촉.. 8 | 참맛 | 2011/12/14 | 3,539 |
| 51178 | 이런 황당한 경우가....ㅠ 3 | ,. | 2011/12/14 | 3,563 |
| 51177 | 청담 교재 온라인으로 산다던데 카드결재 가능한가요? 3 | 두아이맘 | 2011/12/14 | 3,226 |
| 51176 | 박태준회장님 국가장이 필요한가요? 21 | 피리지니 | 2011/12/14 | 4,670 |
| 51175 |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의 평화비상 2 | ^^별 | 2011/12/14 | 2,854 |
| 51174 | 중고생 패딩은 어디서.. 4 | 날팔아라.... | 2011/12/14 | 3,766 |
| 51173 | 유인촌, 총선출마위해 족보까지 바꾸다 . (섶 펌) 2 | 배꽃비 | 2011/12/14 | 3,615 |
| 51172 | 가죽가방은 가벼운건 없나요 1 | 미네랄 | 2011/12/14 | 3,939 |
| 51171 | 향이좋은바디샤워와 로션추천좀해주세요. 4 | 바디로션 | 2011/12/14 | 3,760 |
| 51170 | 중등 성적표에 등수 안나오고 표준편차로 나오니 답답할듯. | 두아이맘 | 2011/12/14 | 5,332 |
| 51169 | 천일의 약속 역시.. 15 | 짜증 | 2011/12/14 | 5,494 |
| 51168 | 남양주 대성기숙학원 3 | 정말 미남 | 2011/12/14 | 3,954 |
| 51167 | 중딩 아들 시험중인데 1 | xxx | 2011/12/14 | 3,093 |
| 51166 | 저는 자기아이밖에 모르는 엄마들이 제일 무서워요 12 | 제일 무서운.. | 2011/12/14 | 5,111 |
| 51165 | 배꼽 아래 뱃살 빼는 법, 진정 어려울까요? 6 | 러브핸들 | 2011/12/14 | 14,281 |
| 51164 | 고들빼기 맛있어 다이어트가 10 | 힘드네요 | 2011/12/14 | 3,198 |
| 51163 | 장진영이 정말로 신하균 아버지를 죽게 만든 장본인 맞나요? 2 | 브레인 | 2011/12/14 | 4,496 |
| 51162 | [한겨레21단독] 디도스 공격 ‘금전거래’ 있었다 4 | ^^별 | 2011/12/14 | 2,873 |
| 51161 | 12월 14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1 | 세우실 | 2011/12/14 | 2,7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