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작성일 : 2011-12-02 13:30:08
1135030
한미FTA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 1 .3 조
의무의 범위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정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
그러나, 미국은 이행법안에서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이 법령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미연방 법으로 부여된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라고 하여, FTA가 효력을 가지도록 보장하지 않았다.
한미FTA는 첫 페이지부터 잘못 되었다
IP : 59.25.xxx.109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43445 |
죽, 튀김, 조림 외에 연근 많이 들어가는 음식 뭐가 있나요? 3 |
연근으로 |
2011/12/04 |
1,024 |
43444 |
판사님->대학교수님시국선언(예정)->관세청도? |
.. |
2011/12/04 |
673 |
43443 |
절임배추가 왔는데 너무 맛없는 배추가 온거있죠 ㅜㅜ 9 |
물배추 |
2011/12/04 |
3,333 |
43442 |
절임배추 7 |
애짱 |
2011/12/04 |
1,723 |
43441 |
결혼식에 아이 데리고 오지 말라는 경우도 있나요? 62 |
궁금 |
2011/12/04 |
11,769 |
43440 |
아파트 방향문의...답글절실해요ㅠㅠ 8 |
이사문의 |
2011/12/04 |
1,908 |
43439 |
초등 1학년 책가방은 한개만 있음 되나요? 7 |
초등1학년 |
2011/12/04 |
2,334 |
43438 |
맞선 |
스캔들 |
2011/12/04 |
844 |
43437 |
어제 점보러 갔었는데요 6 |
oh |
2011/12/04 |
2,568 |
43436 |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의 차이 11 |
ㅝㅑ |
2011/12/04 |
2,768 |
43435 |
묵은갓김치 냉동해도될까요? 3 |
Momo |
2011/12/04 |
1,521 |
43434 |
공연히 SNS |
sukrat.. |
2011/12/04 |
598 |
43433 |
그것이 알고싶다 어제 사건 있던곳 "전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4 |
little.. |
2011/12/04 |
3,667 |
43432 |
아이가 내년에 학교를 들어가는데요...(책추천) 1 |
책책책 |
2011/12/04 |
936 |
43431 |
가게부채 터지면 금리 오르나요? 6 |
가게부채 |
2011/12/04 |
2,282 |
43430 |
을사조약이 쪽팔려서 보다보니 1 |
... |
2011/12/04 |
751 |
43429 |
참존 콘트롤 크림 뭘로 사야하나요? 10 |
베베 |
2011/12/04 |
4,537 |
43428 |
장기 행불 시부 그 후.. 10 |
속쓰림 |
2011/12/04 |
6,970 |
43427 |
딸땜시 잠깐 좋았었는데 어제 외박을,,,, 6 |
쪙녕 |
2011/12/04 |
2,403 |
43426 |
평일날 오전 내부순환도로 많이 막히나요? 1 |
^^ |
2011/12/04 |
479 |
43425 |
아들 수능점수..조언 부탁드립니다. 3 |
수능엄마 |
2011/12/04 |
2,212 |
43424 |
상주보 물 빼면 구미보와 칠곡보 임시물막이 터질 판 13 |
참맛 |
2011/12/04 |
1,466 |
43423 |
한동네 100명 지체여학생을 강간마을 공주아닌가요? 6 |
그것이 알고.. |
2011/12/04 |
2,957 |
43422 |
상봉점 코스트코 아이더 구스패딩 남성용 있나요? 1 |
십년후 |
2011/12/04 |
1,779 |
43421 |
종편생긴 후에, mbc/sbs/kbs2 tv 화질 안조아졌어요 8 |
종편 |
2011/12/04 |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