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 1 .3 조
의무의 범위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정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
그러나, 미국은 이행법안에서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이 법령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미연방 법으로 부여된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라고 하여, FTA가 효력을 가지도록 보장하지 않았다.
한미FTA는 첫 페이지부터 잘못 되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법
미르 조회수 : 444
작성일 : 2011-12-02 13:30:08
IP : 59.25.xxx.10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3387 | 나는 꼽사리다 꼭 청취하세요 3 | 깊푸른저녁 | 2011/12/04 | 1,842 |
43386 | 지금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에서 맹박을 까네요.ㅋㅋ 8 | SNL | 2011/12/04 | 2,113 |
43385 | 부산 사시는 분들께 조언 드려요... 13 | 동후맘 | 2011/12/04 | 2,317 |
43384 | 지금 이혁재 나오네요 2 | ... | 2011/12/03 | 2,115 |
43383 | 한나라당쪽 토론자들은 왜 꼭 16 | 심야토론 | 2011/12/03 | 2,421 |
43382 | 이게 뭔소린가요? 3 | 쥐박이out.. | 2011/12/03 | 1,262 |
43381 | 오늘 여론조사전화 두번이나 받았어요 5 | 안양 | 2011/12/03 | 1,046 |
43380 | 3살 아들래미 자꾸 애들을 때려요 5 | 아들아 | 2011/12/03 | 1,766 |
43379 | 닥치고 나갈겁니다. 19 | 분당 아줌마.. | 2011/12/03 | 2,391 |
43378 |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A단조 1악장 2 | 바람처럼 | 2011/12/03 | 1,314 |
43377 | 그것이 알고 싶다 좀 봅시다. 한동네 100명이 지체장애 여학생.. 42 | little.. | 2011/12/03 | 9,811 |
43376 | 인생에서 중요한것이 뭔가요.. 6 | 애엄마 | 2011/12/03 | 2,122 |
43375 | 김밥관련글 올렸는데 8 | .. | 2011/12/03 | 1,999 |
43374 | 이정렬 판사님 트위터 ㅋㅋㅋㅋㅋㅋㅋㅋ 16 | 오잉 | 2011/12/03 | 6,277 |
43373 | 코트사려구요.마지막으로 검증해주세요^^ 30 | 고민하다가 | 2011/12/03 | 7,467 |
43372 | 얼마전 만삭사진찍고 카페에도 올렸었는데요. 8 | 알바야꺼져 | 2011/12/03 | 2,805 |
43371 | 스키장에서 머리를 부딪혔는데요 3 | ㅡㅡ;; | 2011/12/03 | 1,158 |
43370 | 아래 시키미 글 패스하세요( 글 복사 했음) 3 | 싫어 | 2011/12/03 | 533 |
43369 | 시키미는 고도의 알바였군요!!?? 3 | 역시 | 2011/12/03 | 1,425 |
43368 | 아래 시키미 글 패스하세요( 글 복사 했음) 1 | 싫어 | 2011/12/03 | 496 |
43367 | 향좋고 달달한 원두커피 추천... 5 | 꼬꼬댁 | 2011/12/03 | 2,956 |
43366 | 게시판 꼴 골때리네요... 7 | ... | 2011/12/03 | 1,857 |
43365 | 급]코스트코 양재점에 캘리포니아베이비 로션&크림 지금 있을까요?.. 1 | 급질문~~ | 2011/12/03 | 1,238 |
43364 | 시키미님 글은 한나라당알바 아니네요 그반대예요 꼭들보세요 7 | ㅎㅎ | 2011/12/03 | 1,012 |
43363 | 아래 시키미 글 패스하세요( 글 복사 했음) 3 | 싫어 | 2011/12/03 | 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