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작성일 : 2011-12-02 13:30:08
1135030
한미FTA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 1 .3 조
의무의 범위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정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
그러나, 미국은 이행법안에서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이 법령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미연방 법으로 부여된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라고 하여, FTA가 효력을 가지도록 보장하지 않았다.
한미FTA는 첫 페이지부터 잘못 되었다
IP : 59.25.xxx.109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44226 |
당번 정해야 할까 봐요,, 4 |
화살표 |
2011/12/06 |
577 |
44225 |
냉장고에 닭다리 유통기한이 하루 지났는데요. 8 |
먹어말어 |
2011/12/06 |
6,721 |
44224 |
코싹 이라는 콧물약 먹여도 되나요? 1 |
콧물약 |
2011/12/06 |
1,815 |
44223 |
중1아이 친구들과의 문제에 어디까지 개입해야할까요? 14 |
휴.. |
2011/12/06 |
2,192 |
44222 |
헤븐즈투타임인가봐요(댓글금지요) |
오늘은 |
2011/12/06 |
310 |
44221 |
↓↓신입이네요.."여러분들 김대중과 노무현 업적이무엇인가요 ??.. 6 |
.. |
2011/12/06 |
502 |
44220 |
말린 시래기 미국에 보낼수 있나요? |
소포 |
2011/12/06 |
913 |
44219 |
베지밀병 전자레인지 5 |
모모 |
2011/12/06 |
4,304 |
44218 |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저는 바비킴 목소리 4 |
바비 |
2011/12/06 |
1,443 |
44217 |
격이 다른 '조중동방송', 다르긴 하네요 |
yjsdm |
2011/12/06 |
756 |
44216 |
밍크 고민입니다(입지말라 이런얘기는 사양할께요) 28 |
밍크 고민 .. |
2011/12/06 |
3,838 |
44215 |
아까 자궁 부정출혈 글올린사람인데..한약값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8 |
걱정 |
2011/12/06 |
3,197 |
44214 |
[단독입수] 한나라당 재탄생 극비문건 대공개 3 |
쑈쑈쑈 |
2011/12/06 |
1,354 |
44213 |
저는 첨에 결혼해서 대략 2년 동안 시댁과 평균 매주 만났어요... 2 |
흠 |
2011/12/06 |
1,806 |
44212 |
누군가의 롤 모델로 꿈을 줄수 있다는것.. |
빛과 어둠 |
2011/12/06 |
658 |
44211 |
강아지 입냄새 10 |
-ㅅ-;; |
2011/12/06 |
3,990 |
44210 |
선관위 "로그파일 공개는 현행법상 불가" 6 |
세우실 |
2011/12/06 |
1,362 |
44209 |
새삼스레..미쿡산 소고기 풀먹여 키운다는..ㅡㅡ; 2 |
수박꾼 |
2011/12/06 |
715 |
44208 |
어제 수애가 목욕탕 갈때 입은 옷 4 |
천일의 약속.. |
2011/12/06 |
2,202 |
44207 |
무청으로 뭘 할수 있나요?? 11 |
무청시래기 |
2011/12/06 |
1,284 |
44206 |
바솔린 낭종 아시는 분? 3 |
궁금 |
2011/12/06 |
7,715 |
44205 |
중학교때 전학하면 2 |
중학생맘 |
2011/12/06 |
1,085 |
44204 |
예비고1 영어 교재좀 추천해주세요 2 |
민송맘 |
2011/12/06 |
1,487 |
44203 |
자살률 등 사교육비 1위, 언론자유지수79위 등등 으휴....... 4 |
참맛 |
2011/12/06 |
689 |
44202 |
"언제 복귀하나" 디도스 사건에 고민 깊어지는 나경원 8 |
행복은 참 .. |
2011/12/06 |
1,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