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
기사 맨 밑을 읽어보시면 왜 보수성향의 판사조차 그런 생각을 하는 지 조목조목 근거를 밝히고 있네요.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라 생각하기에 이번 서울 시장 선거에 나경원을 찍었고 한미FTA에 대해 찬성을 했지만
생각해보니 판사본인도 FTA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그래서 공부해보니 불평등 조약인데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재판관할권을 빼앗는 점에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며...
라는 이야기가 나올때는 울컥 하더군요.
보수성향의 판사께서 이런 생각을 할정도라는 데 할말을 잃습니다.
왜 FTA가 문제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라는 글을 읽고
정치나 사회현상에 관심없는 분이 읽어도 이해할만한 글이라 생각이 되서 링크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