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FTA가 문제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누가]

 

사회현상..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 ..그러면 안되는데.. 생각만 합니다.

 

원래 세상은 0.1%의 사람들이 만들고 움직이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일제시대   경술국치도  지금처럼 전체 인구에 비하면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문제가 있다고..나라를 빼앗겼다고 느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에 어떻게 되는지.. 그 조약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당장에 내 일상이 달라지지 않으면 거부감도 없고.. 거부감이 있어도 행동으로 안옮기고..

 

독립운동도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소수였겠죠.

대부분은 그냥...

 

하지만  한미FTA.. 불공정한 협약..

역사에 불공정한 협약들이 많았죠.

 당시에는 강압에..또는 무지해서..

그냥 당하고..

훗날 역사를 배우며 분개합니다.

 

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설마 한 라의 대통령이 전혀 이득이 안되는 무역협정을 했을까..

의구심이 들구요.

도대체 장단점이 무엇인지..

 

전체를 부정할 필요 없이 흔히 얘기하는 독소조항만 빼면 되는건지..

 

그런데 자료를 좀 찾아 읽어도 도통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아직까지 모르냐고 책망하지 마시고..

 

이미 정확히 아시고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은 똑똑하고 휼륭한

시대의 5%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잘 모르는 보통의 사람들이 아..잘못된거구나

절대 통과되면 안되는거구나 ..느낀다면 더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알아야 뭐든 하지요.

 

왜 문제인지..좋은 점은 없는건지.. 만약 좋은 점은 전혀 없다면

왜 통과를 시켰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음]

관련해서 검색해보시면 여기 자유게시판에도 글이 참 많습니다. 네이버 이란데서 ISD하고 캐나다 우체국, 호주 담배 이런 것만 검색해보셔도 뭐가 문제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이하늘이라는 부장판사의 글]

http://booyaso.blog.me/50127944915

[-_-]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인것은 검색해서 읽어 보셔야 하겠지만
살림만 하는 아줌마가 알게 된 것을 한디로 말하자면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을 수입품으로 해결해야 하는 구조라면?
특히 식품들.
아무리 비싸도 먹어야 살겠죠?
가정수입은 일정한데 먹는데 다 들어 가면?

약값, 병원비 비싸지면?

거기다 미쿡이 자꾸 제소하면 우리 세금으로 물어 주어야 한다면서요?
나라 살림에 들어갈 돈이 애먼 곳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상되는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5~10년 사이에 차츰 결과가 나타난답니다.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내부사정이 좋지 않을때 쓰는 편법이
보호무역과 전쟁이라고 배웠죠.
그 대상은 만만한 약소국.
휴~~~~~~~~~

[.....]

왜 보수성향 판사들조차 FTA를 비판하는 지 기사를 찾아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법위에 또다른 법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주권 어쩌구 이야기 까지 나오는 겁니다.

보수성향 부장판사 “한미FTA 불평등조약, 사법부 나서야”… 판사 100여명 공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

[thym]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드리자면, 한미FTA는 미국과 한국이 서로 관세의 장벽을 낮추어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는 협정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의 경제여건 혹은 경제적 능력,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서로에게 win-win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어야 하는데 지금의 한미FTA는 일방적으로 한국에게 불리한, 말하자면 사법적 주권, 경제적 주권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식민지'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불평등조약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출이 늘어 한국경제에 도움이 된다던 몇 가지의 분야들,,자동차 섬유 전기 등도,,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의 혜택이 돌아갈 효과를 보기보다는 어떤 특정기업,,주로 대기업들 같은 재벌기업들만이 수혜자가 되는, 재벌을 위한, 재벌들에 의한 협정이 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몇 가지 분야의 경제효과로 인해 소외되고 내던져진 다른 분야의 종사자들은 어떤 후속적인 구제책도 없이 미국과의 무차별한 가격, 품질경쟁의 정글에 던져지게 되겠지요.
그 뿐만 아니라,,국내 농축산없의 붕괴로 인한 식량주권마저도 잃게 됨은 자명한 일입니다.
토종식물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미국제품과 한국제품의 동등한 경쟁의 원리에 의해, 아이들의 급식조차 친환경우리농산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ISD, 투자자제소조항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미 문제점에 대해 알고 계시는,, 독소조항들로 인해, 한국경제는 다국적기업들이 서로 물어뜯기 원하는 사냥감이 될 것이 분명하고, 현재는 공공서비스 분야인 전기, 수도, 가스, 의료, 금융, 부동산, 교육 등에 대해서도 투자자본이 들어서면서 점차로 민영화가 이뤄질 것입니다.
민영화가 되면 공공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원리에 따라 공익의 목적은 사라지고 철저하게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겠지요. 곧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분야인 의료분야도 마찬가지구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됩니다.
IMF로 인해 무너졌던 중산층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양극화의 심화가 극대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 말은 서민들은 끝없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구요.

현재 한-EU FTA를 체결한 지 약 넉달,, 정부는 약 4억불의 무역흑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약 40억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협정을 하겠다고 했을까 의구심이 드신다고 하셨지요?

가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를 운영할 행정수반으로서의 목적으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그 결과를 바로 목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ㅠㅠ

[유채꽃]

몇일 전 방영된 KBS 스페셜 'We Are 99% 월가, 분노가 점령하다'편을 강추합니다.

http://v.youku.com/v_show/id_XMzI3NTM1NDA4.html

방영된 날 올라 온 글에 어떤 분들은 남의 나라 이야기하면 뭐하냐, 우리나라 이야길 해야지....

그래봐야 KBS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셨더랬지만 사실 정말 잘된 다큐였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다음 글을 읽어보시면 KBS 새노조 홍기호 PD가 작심하고 사고친 작품이란 걸 아실 수 있을겁니다.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384534&cpage=&m...

한미 FTA를 알고 싶으시다는 글에 웬 KBS 스페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런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의 모습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모습이 될 거라는 암울하지만 확실한 메세지를 담고 있거든요.

미국내 1%인 탐욕스러운 투기자본세력과 그에 편승하고자 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궁극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한미 FTA라는 겁니다. 미국에선 단물 다 빼먹었으니, 다음으로 게걸스럽게 한국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글보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각됩니다.

문제되었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를 다시 한 번 음미해보시면 되실 겁니다.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투자자 대 국가간 소송이 바로 ISD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그 투기세력들의 다음 먹잇감이 한국이라는........

다시 한 번 꼭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로 위 두분]

댓글님께 감사 드려요.
알려주신 링크 저도 볼께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100년전 역사가 다시 되풀이될거예요.
아님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가 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