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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한미FTA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을 올려 법조계의 한미FTA 비판이 늘어나고 있다.
1일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한미FTA에 관한 기획토론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어려 독소조항을 품고 있고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1일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한미FTA에 관한 기획토론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어려 독소조항을 품고 있고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