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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선거 200석이상 안되면 탄핵안되는거죠?

콩나물 조회수 : 3,862
작성일 : 2011-11-30 23:47:58
탄핵이 안되면 무효화가 안되는것 아닌가요?
IP : 61.43.xxx.1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1 12:04 AM (71.119.xxx.123)

    탄핵보다 더한 걸 해도, 국가간 조약은 계속입니다.

    조약개정도 협상해야하고, 양쪽국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하고.....
    실현 가능성 있을까요?...무엇때문에 내선일체를 이루었는데.

    중지 방법은 한쪽의 대통령이 상대방 대통령께 조약 파기 한다고 fax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국가간에 할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국가간의 신인도는?

    만약 우리가 fax 보내면, 아무일이 안 일어날까요?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 만으로
    안보도 문제고,
    진행중 이었던것, 준비중 이었던것들의 모든 손해배상..

  • 2. 콩나물
    '11.12.1 12:12 AM (61.43.xxx.151)

    일어나겠죠..
    전 갠적으로 무효처리 될수 없다면..그럼에도
    사람들을 여의도로 부른다면 그건 정치적으로 국민을 이용하는거라 생각되거든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감당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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