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ISD소송과정과 같은 거 아닌가요?

[우언]

한전 관련 뉴스 몇개를 정리해 보면

 

1)  김쌍수 전 한전사장, 정부의 전기료인상 반대에 항의성 사표냄

2) 한전주주들 전기료인상 못했다고 김쌍수전사장 상대로  손배소송

3) 최근 한전이사회 정부반대에도 전기료 10%인상가결

4) 지경부와 전기료 인상에 대해 현재 논의중

 

한전주주를 미국투자자로

김쌍수를 정부로

한전이사회를 국제중재재판소로  보면 딱 맞는 듯.

 

현재는 정부가 어느정도 컨트롤 가능하지만

국제중재재판소로 가면 ?

그렇지 않아도 미국 눈치보는 관료가 그득한

정부가......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괴담은 괴담으로 남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괴담은 현실이 되겠지요.

 

 

 

[나거티브]

그러게 걱정이에요.
한전에 외국인투자지분이 생각보다 높았다고 기억나서 찾아보니 2009년에 25%예요.
지금 법으로도 40%까지 외국인지분이 허용된다는데......

소액주주(서민들이 생각하는 소액은 아니겠지만) 몇명의 영향력으로도 전기료가 인상되는데,
FTA가 발효되면 어떤 변화가 올 지 정말 걱정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