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통합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직장의료보험이 해체되면 지역 의료보험 재정은 피폐화되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는 사실상 무너집니다.
직장인이 평생 직장 다니나요?
직장 그만두면 지역의료보험으로 가야합니다.
직업 없는 부모님들 의료비 부담은 또 고스란히 자식들 부담이 되겠지요.
http://ecourt.ccourt.go.kr/home/minwon/research/research03_list.jsp?pg=1&seqn...
헌법 재판소에 글이라도 한줄씩 남깁니다.
해체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