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_rights (최재천)
오늘 오후3시, 한미FTA의 위헌성을 주제로 긴급좌담회가 열립니다.
사회 조성대 교수, 패널 김행선 변호사, 이태호 참여연대사무처장, 한상희 교수, 그리고 접니다.
하니TV, 피플TV를 통해 생중계, 트위터․대화방 통해 누리꾼 의견도 소개합니다.
@song_kiho (송기호)
오늘 대통령이 법률안 서명을 한다고 해서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행 검증을 마친 후, 검증 완료 서한을 서로 교환해야만 합니다.
발효 절차 중단할 수 있습니다.
(검증절차가 뭐냐면...
한국 정부는 발효에 앞서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검증.
미국은 한미 FTA와 어긋나는 한국 법률을 모두 고쳤다고 확인.
이들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가 완료.)
미국 이행법은 한국이 FTA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먼저 다하는지 확인하도록 했다(101조).
반면 미국은 이행을 위한 행정조치를 발효 후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이런 엿 같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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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헌재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이론적으로 알고자 하는 분들 들어보시면 좋을 듯해서 가져왔어요.
송기호 변호사 말씀대로 앞으로 이행 검증 과정이 있어요.
이 정권 아래서 정상적인 절차란 기대할 수도 없지만 꼼꼼하게 체크해야지요.
피곤하고 기분 더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