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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硏, ‘의료민영화 계획 보고서’ 정부에 제출

그린티라테 조회수 : 1,926
작성일 : 2011-11-29 08:40:4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061350151&code=...

 

삼성그룹이 전면적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며 이를 정부 정책으로 채택시키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민주노총 기자회견실에서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략

 

범국민운동본부 측은 ‘영리병원허용’과 ‘민영보험의 개인질병정보확보’,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등 직접적 의료민영화 계획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삼성이 Health Technology(HT)라는 우회 전략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삼성 측 보고서에 따르면 HT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와 같은 보건의료 시스템을 상업화시키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즉 공적 영역인 건강보험, 보건의료서비스, 환자질병정보도 상업화의 영역으로 포괄한다는 계획이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삼성은 MB정부에 범정부추진기구를 구성하고 관련한 각종 규제완화는 물론, 병역특례와 세금감면 등 특혜를 보고서를 통해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또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과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삼성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내용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삼성의 돈벌이를 위한 계획이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다”며 “삼성보고서는 의료민영화 제 2라운드 실행 계획서로 ‘성장’을 가장한 삼성의 의료민영화 추진계획서”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지난 5월, 의료분야에 2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료 산업화에 착수한 상태다.

또 지난 7월 개최된 ‘제 8회 HT포럼’에서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건의료 분야의 투자 효과가 타 분야보다 높다’고 밝히고 ‘보건의료는 단일분야 세계최대시장으로 타 산업에 비해 고성장 전망’이라며 의료 상업화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5억원 규모에 달하는 보고서를 삼성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IP : 211.44.xxx.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29 8:42 AM (211.44.xxx.19)

    이제 샴숑 관련 제품은 무조건 보이콧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 2. 전 진즉부터..불매
    '11.11.29 8:53 AM (220.118.xxx.142)

    이제는 주변도 말려야겠습니다.

  • 3. 고기대장
    '11.11.29 9:04 AM (59.31.xxx.216)

    정말 너무 무섭네요.. 헐....

  • 4. 포박된쥐새끼
    '11.11.29 9:38 AM (118.91.xxx.27)

    삼성만큼 악랄한 기업이 있을까요.. 이건희의 탐욕도 이명박 못지 않아요;;;

  • 5. 아주
    '11.11.29 10:25 AM (121.128.xxx.107)

    날잡았구나 ... 1% 잘 먹고 잘 살게 되나 보자 ... 이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 6. 진즉에
    '11.11.29 11:13 AM (58.145.xxx.43)

    알아봤네요
    삼성이 주식시장에서 헬스케어,의료관련회사들 인수한다고 했을때부터....
    미래 10년 먹거리사업을 찾는다고 그러더니만,
    의료사업진출을 위해 삼성생명이 건강보헙공단에 국민의료기록을 볼수있게 요구했다고 전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 7. 삼성이 악의 축 맞네요.
    '11.11.29 12:03 PM (118.217.xxx.65)

    정말 열받아서 못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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