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해서 반감은 갖고 있으며, 이대통령이 너무도 쉽게 모든 걸 내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격분해 마지않는 사람입니다,,만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지라 여쭤봅니다.
주위에서는 무조건 반대, 만 외치는 사람이 대부분일뿐,
무엇이 어떻게 되는건지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1,래칫조항-일단 개방한 후에는 개방철회가 불가능한 조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대국에게 휩쓸리기 마련이라고들 하죠. 저 역시 힘의 원칙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이 조항은 미국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조항 중에서 쌀, 소고기, 공공분야, 교육 등은 적용에서 벗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서비스도 예외 사항이 아닌가요? 처음 쌀개방이 되면 우리 농민 다 죽어난다고 했지만 우려했던 만큼의 파급효과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촌이 죽어가는 건 익히 봐와서 알고 있지만 이것이 단순히 쌀개방에 의한 결과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복합적인 거죠. 즉, FTA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 WTO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와 결합된 현상인데 마치 FTA만 통과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생각이 틀린 것일까요?
2. 지적재산권 규제-오리지널 약재만 사용하게 되므로 민간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타격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조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당사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약재를 미국에서 관여하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오리지널 약재들은 당연히 살아남게 되는 거 아닌지.... 그렇게 된다면 의료보험 무용론이 대두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의료분야에서는 귀족병원이라고 하는 삼성 같은 병원이 있고, 돈이 있으면 초정밀 검사를 이용, 암도 미리 발견하는 세상이니까요.
3. ISD-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도한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과 의료보험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도 하고, 이것만큼은 지켰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실제로 이 조항이 발휘되어서 쫄딱 망한 나라라고 했던 멕시코나 기타 등등의 나라들에 대해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모두 거짓인 것 같더군요. 총살을 했네 외국으로 쫓겨났네,, 하는 말은 FTA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4. 공기업 민영화-우리나라의 공기업을 외국에게 넘겨줘서 서민경제가 파탄날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만 이 사항이 FTA에 포함된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즉, 이건 FTA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통령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 또한 제 생각이 짧아서일까요? 사회보장제도 역시 협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가스, 전력, 상수도 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구요.
이상이 제 궁금증입니다. 잘 알고 계신 분이 제 궁금증을 화악 해소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