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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변호사..한국기업은 미국에 제소할 수 없다.

한미FTA반대 조회수 : 1,255
작성일 : 2011-11-28 09:13:58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의 

[기고] 한-미 FTA, 이대로 안되는 이유    ....... 중 몇줄  퍼 왔어요.

 

대한민국에 송기호변호사. 이해영교수.그외 몇 분 뺀

지식인들은 공부 안하나요. 아니 영혼을 상실한거겠죠.

 

이리 무서운 조약을 어쩜  티비에 나와서 찬성한다고  국익에 도움된다고

허구헌날 거짓말을  할까요. 

 

..............................................................................................

 

[기고] 한-미 FTA, 이대로 안되는 이유

한-미 협정은 전혀 다른 세계로 한국을 데리고 간다.

청년 세대가 가장 걱정스럽다.

왜냐하면 한-미 협정의 영향은 지금 즉시가 아니라, 5년이나 10년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서다.

 

한-미 협정은 보통의 법률과 달라 국회가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

 

미국 법률에 어긋나는 일체의 한-미 협정 조항은 항상 무효라고 규정한다(102조).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 기업의 협정 제소권을 박탈한다.

그 어떠한 개인이나 기업도 미국에서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102조).

 

대통령은 한-미 협정 발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나는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7417.html
IP : 122.40.xxx.4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11.11.28 9:49 AM (211.43.xxx.145)

    무서운 일입니다.
    나라를 통째로 미국에 넘기려고 작정을 했나봐요.

  • 2. 슬프지만 끝난 사안
    '11.11.28 10:07 AM (121.136.xxx.227)

    내일 11/29 일 이메가 서명날인하면

    다시는 돌이킬수 없습니다

    살아남는 방법을 찾는게 빠름

    국민들은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정치권의 횡포에 무방비

    그래서 투표가 중요한데

    죽은 자식 부랄 만지기로 지금와서 떠들어봤자

    한미 FTA 바뀔 가능성은 제로

    대한민국 경제 주권이 살아있는 마지막 날 - 그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5년뒤 , 10 년뒤에 살아남을 방법을 찾으세요

    멕시코 빈곤층이 국민의 70 % 가 되는데 딱 12 년 걸렸음

    이건 소설 , 주어 없음 , 고발 사양함

  • 3. 미르
    '11.11.28 1:13 PM (121.162.xxx.111)

    슬프지만...님/ 혼자 절망하시고 준비하시고
    제발 역동적으로 변화를 갈구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찬물 끼얹는 말 좀 하지 마시길....

    바라건데 이 글 보시거든 댓글삭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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