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요
한미에프티에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잖아요
그럼 노무현대통령이 그걸 시작한 이유는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를 내부의 힘으로는 개혁할 수가 없어서
에프티에이라도 해서
개혁하겠다
그런 의도라던데..
맞나요?????????
아니면...
저도 노통의 다른 정책들은 대부분 훌륭하면서
한미에프티에이만 실수 인건가요???
한미에프티에이는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던데 아닌가요???
저는 에프티에이관련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미에프티에이가 정말 그렇게 나쁜건가요??
장점은 없나요???
정말..
뭐..지금 논의되는 얘기는 알아요
독소조항
그런것은 노통때는 없었는데
그 부분도 읽어는 봤고...
노통때 삼성쪽 연구소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랑 중국 같은 신흥 개발국 사이에 끼여서 제조업에 위기가 올거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사실 그때 중국이 너무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서 그 말이 먹혔구요.
그걸 이겨 나가려면 미국이랑 FTA 해서 중국 상품보다 경쟁력 갖추고,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 위주로 개편하려고 한 거구요.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그때도 있었고 노통은 쇠고기랑 쌀, 개성공단 등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더 챙기고 협상 마무리 하려고 했겠지요.
임기 말 혹은 퇴임 후에 미국 경제 안좋아지는 거 보면서 FTA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mb가 챙기라는 이익은 안챙기고 미국 원하는 대로(혹은 그 이상으로..) 다 내주면서
독소조항은 더 강화시킨 걸 들고와서 날치기 해버린 거예요.
더구나 미국 경제가 예전같지 않고, 미국 입장이 지금 중국 견제해야 해서 우리나라에 더 매달려야 할 판인데....mb가 마구 내주고 왔다...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삼성쪽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망할거다 그랬는데 지금 잘 나가고 있고...
FTA 반대하는 사람들이 FTA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FTA 자체는 찬성인데 너무 독소조항 많고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재협상해보자 그런 입장이 더 많아요.
재협상 안된다면 차라리 FTA 하지 않는게 이익이다 그럴 정도로 문제가 있어서요...
노무현이 fta 시작하면서 들고나온것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들고 나왔고.
그러면서 의료산업과 교육산업 선진화를 위해서 한미 fta 한다고 그랬죠.
의료산업과 교육산업 바로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의료 영리법인.
의료 산업화의 길과.. 재벌의 길은 같고..
그것과 노씨와 삼성이 연결되고.
그것과 국가소송제와 렛칫조항이 묶인다고 봅니다.
재벌이 의료산업을 하다가 부작용이 나도.. 그래서 국민들이 불만이 극에 달해서 한미 fta 폐기를 윈해도..국가소송제도와 렛칫조항이란 역진방지법을 통해서 한국인들을 외세의 힘으로 누르고..
재벌들이 의료산업과 교육산업을 장악할수 있는구도.
내가 보기에는 국가소송제도를 활용한 세력은 외자들이 아닙니다.. 재벌들이지.. 다시 뒤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역진방지법이라는 렛칫조항을 활용할 세력들도 재벌들이라고 봅니다.
이런것을 생각하면서 노씨와 삼성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삼성이 미래 생존산업으로 의료를 들고나오는 것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친노들은 절대 안믿는것이 좋아요.
재벌과 야합한 세력들이니까.
모든 언론에서 은근히 친노들을 띄우는 이유도 거대한 재벌의 힘이 바치고 있을거라 추측합니다.
노통의 다른 정책들 중에 휼륭한 정책 한가지만 찾아봐 주세요?
잇으면 찾아주세요.. 뭐가 있어요?
장점.....이 뭔지보다 중요한건 지금 내가 어떤 입장인가가 중요합니다.
재벌은 확실히 이익입니다.
서민이 보는 이익은 TV에 나온대로 체리같은 미국산 농산물 싸지는 거 정도.
대기업 사원이라면 혹시 수출 잘돼서 재벌이 성과급 좀 나눠줄까? 하는 불확실한 기대 정도.
↑↑ 믿지말아요 믿는도끼에 발등 찍힙니다.(183.105.xxx.53)는 양파청문회 입니다.
미노즈/
영세자영업자들과 사회 하층민들 그리고 농민들 힘겹게하면서 ..재벌이 먹고사는 문제죠.
노 삼성에게는 재벌들뿐이 안보였던 것이고.
↑ 믿지말아요 믿는도끼에 발등 찍힙니다.(183.105.xxx.53)는 양파청문회 입니다.
↑〓↑ 핑크싫어는 스토커 입니다.
노신도들은 스토커들인것 같습니다.
참 비겁하고 비열한 것들 입니다.
그렇게 나쁜 fta인줄 알면서 날치기는 왜 하니?
그러고서 책임을 노통에게 떠 넘겨
ㅋㅋㅋㅋ 니들 수법 뻔한거 다 뽀록 났으니까 그만 딴데로 가서 놀아
ㅎㅎㅎ 양파청문회가 화살표를 싫어하네요.ㅎㅎㅎ
노통때 협정에 있었다고 노통이 다 OK 한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노통이 협상할 때 미국이 1.2.3을 요구하고 한국은 4, 5, 6을 요구했다고 쳐요.
노통은 1,2는 들어주고 3는 안돼, 대신 니들은 4,5 들어줘야해 이러면서 밀고 당기기 하고 있었고
미국 의회는 지들이 불리할지도 모르니까 통과 안시키고 있었던거죠.
근데 mb가 1,2,3 다 들어주고 4,5,6은 입도 뻥끗 안했어요.
게다가 미국이 원래 주장하던 1,2,3에 +알파 까지 얹어주고 온거죠.
미국 의회 일사천리 통과.
123=456 뭐라고 해도 독소조항은 노무현 정권이 집어넣은것 그것은 변치가 않죠.
그리고 문제는 독소조항이 문제구요.
그 독소조항때문에 영리법인이니 자영업자 문제니까 다 걸리는 것이구요.
또한 반미 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권이 fta 독소조항을 집어 넣어기에.
친미 정부라는 이명박 정권의 입지가 별로 없게 되기도 했겠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미 정부 노무현도 이래 했는데 ..친미정부라는 이명박은 뭐냐? 이래 다그쳤을테니까.
삽질이 좀 많아서...그중 하나죠. 로스쿨 의전원 fta 젤 웃긴건 로스쿨 받고 사학법 을 내줬죠..ㅡㅡ;
노무현 정권에서 왜 그랬냐는 지금 안궁금해요.
잘 해볼려다가 삽질 한건지
삼성에 이용당한건지 보다
지금 위험천만한 FTA가 4분만에 날치기 되었고,
99% 국민들의 운명이 풍전등화라는 게 중요할 뿐.
노통도 다 잘하신 것만 있는 건 아니예요...
잘해보려다 실패한 것도 있고 잘못 판단한 것도 있고
하다가 변질된 것도 있고...
어찌됐든 나거티브님 말씀대로 지금 막는게 중요합니다.
모르고 잘못한것도 잘못이 작진 않지만
알면서 잘못을 하고 나라를 팔아 먹는거와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초기엔 국민 들이 잘 몰른것도 있었고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fta폐해에 대해 알고 반대 여론이 심하면
이렇게 날치기 해선 안 되죠.
그것도 언론 다 막아가며 괴담이라고 속이면서요~
우리나라 관료들은 숭미에 가깝다고 합니다. (친미도 아니고 숭미...)
노통은 전문분야에 있는 관료들을 믿는 편이었던거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중에 하나인 개성공단을 이용하려는 의도도 있었죠.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made in korea로 인정받는걸로 fta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했죠. fta에서 개성공단을 인정받으면 한반도 평화에도 상당히 기여할수 밖에 없는건 당연한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