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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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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는 꼭 막아야죠

.. 조회수 : 2,248
작성일 : 2011-11-26 23:41:24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121173...

< 김종대 이사장, "헌재 변론 하지 마라"… 의료 민영화 수순 >

이런 기사는 사람들 많이 못 보게 해놨더군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의료 민영화로 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촛불집회에 아이들이 있어 나가지 못하니

의료보험공단에라도 글을 올리면 어떨까요?

엄마들의 글이 하나하나 올라간다면...

그들도 다른 생각을 잠시나마 해주지 않을까요?

아이가 있는 집은 병원을 자주 다닐 수 밖에 없는데...

민영화가 되어서 병원마저도 못다니고 아파야 한다면...

이거 얼마나 비참할까요?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고 하나씩 글 남겨보면 좋을거 같아요...ㅠ...

엄마들의 힘을 믿어요...

다른 이들도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네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봐요 ㅠ....FTA떠나서 의료보험위헌 이건 아닌거 같네요 ㅠ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menuitem.eba07783423a5c38b31148b406231...

<건강보험공단 자유게시판..>

http://ecourt.ccourt.go.kr/home/minwon/research/research03_list.jsp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고 계세요..ㅠ....

건강보험공단, 헌법재판소 다 게시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ㅠㅠ...

[출처] 엄마들의 힘이 필요할거 같아요... (차일드세이브) | 작성자 별다리

============================================================================

IP : 180.230.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11.11.26 11:46 PM (180.230.xxx.137)

    방금 글 올리고 왔어요,,많은분들 동참해주시면 좋겠네요

  • 2. 헌법재판소
    '11.11.27 12:02 AM (122.47.xxx.22) - 삭제된댓글

    http://ecourt.ccourt.go.kr/home/minwon/research/research03_list.jsp

  • 3. 솔바람
    '11.11.27 1:33 AM (110.10.xxx.125)

    FTA무효 시위에 정신팔려 있을때 이런일을 홀랑 진행시키는군요.
    체결날짜 미룬것도 국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목은 다른데 집중시켜놓고
    이런일 몰래 진행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는게 너무도 OO 스러워서 원.

  • 4. ..
    '11.11.27 8:53 AM (183.107.xxx.18)

    한국사회, 삼성을 묻는다(2008, 후마니타스)책중 '삼성의 주주가치 경영과 신자유주의/정종남(투기자본 감시센터 기획국장)부분에서 옮겨본다.



    P388-389

    삼성생명이 낸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따르면, 사적의료보험의 발전단계는 "정액방식의 암보험, 정액방식의 다질환 보장, 후불방식의 준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민간의료)보험"으로 가는 6단계로 나뉜다. 문제는 이 단계별 공적건강보험붕괴(삼성보험구축)계획이 단지 시나리오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4단계(실손형 의료보험)가 완성 됐고, 현재 5-6단계가 진행중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아예 유명무실화하고, 사적의료보험을 양성해 건강보험과 경쟁시킨 다음, 사적의료보험이 주보험이 되게 만들려 한다. 이른바 '병원의 주식회사화 허용', '모든 병원의 건강보험 등록제 폐지'정책이 그 시도인데 정부는 이미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를 허용했다. 또한 제주도에서 기업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시도를 통해 이를 확산하고 있다.



    '기업형 병원'(사적의료보험체계)도입에 필수적인 것이 개인의 질병정보인데 삼성은 국민의 개인 의료정보를 자신의 소유로 관리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삼성은 협력병원들이 가진 질병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있다. 삼성 SDS의 e-Health구축도 이같은 시도의 일환이다. 심지어 삼성은 건강보험공단 자료까지 이용하려고 한다.

    한국사회, 삼성을 묻는다(2008, 후마니타스)책중 '삼성의 주주가치 경영과 신자유주의/정종남(투기자본 감시센터 기획국장)부분에서 옮겨본다.

  • 5. 그러게요
    '11.11.27 3:13 PM (114.207.xxx.163)

    의료보험 민영화는 막아야지요. 반대글 올릴께요.
    병원 갈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살얼음판인지.
    요즘 희귀병 소아암도 많아, 불안함에 아이들 먹거리도 강박적으로 통제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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