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fta에 대해 늦었지만 입 여네요.

[ㅠㅠ]

[뉴스데스크]

◀ＡＮＣ▶

또 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전기나 가스등 공공요금도 급격히 오를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 문제 역시 정부는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합니다.

정부 논리와 설명에 허점은 없는 걸까요?

노경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ＶＣＲ▶

현재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원가보다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정부가 원가 이하로 공공 요금을 책정할 수 없어, 요금이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한미 FTA 협정에, 전력이나 가스공사 같은 정부가 지정한 독점기업은 상업적 고려 즉, 시장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공공요금은 예외 대상이라고 부칙으로 정한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최진원/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무역규범과장

"(한미 FTA는) 전기,가스 등을 공급하는 독점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정한 공공요금 요건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칙에는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인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이 달려 있어 한전에 투자한 외국인이 원가 이하의 전기료로 손해를 보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ＩＮＴ▶ 이종훈/명지대 법대 교수, 미국변호사

"그것(공공요금정책)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쳐 반경쟁적행위라고 인식되면 ISD에 따라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정부는 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같은 협정문조항을 놓고도 해석이 판이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잇따르는 공공요금 인상에 시달려온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

왜들 그랬어??
진짜 통과되고 나니 이제서야 저런 소리나 하고
이거 진짜 폐기시켜야 하는데 답답합니다.ㅠㅠ

[흠..]

한미 FTA시대에서 죽지 않으려면 첩첩 산골에서 태양열로 전기만드는 집 짓고 뒷산에서 차력사처럼 운동이나 하면서 살아야하는데, 당장 돈이 없네요. 이제 아픈 부모는 병원 앞에다 버려두고 도망오는 시대가 온것 같아요. 미국처럼.

[이제]

물타기 하냐 엠비서///
지금이라도 빵빵 터져라

82님들 전화가 효과가 있었나부네요
그럼 저도 매일 전화 해야겠어요

[자유]

FTA 와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를 끊임없이 짖고 있기때문입니다. 안 지을수는 없다고 해도, 좀 줄이려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합니다. 우리보다 4배나 전기요금이 비싼 독일처럼 원자력을 폐기하는 것은 힘들다고 해도, 늘리는 속도라도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더구나 우리는 100% 에너지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입니다.

[자유]

122.40//

사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으면, 니 연습장에 메모나 해라, 공개 게시판에 글 올리면서 무식한 티 내지말고...

[--;;]

종편 개국이 코앞이거든요 지들 밥줄이 걸렸어요 엠빙신도 ㅡㅡ 프로자체가 없어질수 있어요 광고 다떨어지믄 어쩔껴 ..그니 줄을 잘 서야지 그동안 국민들 철저히 무시한건???좀더 지켜보겠음

[자연과나]

핑크 싫어님 불철주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ㅠㅠㅠ

[자유 끄져]

82 강아지 자유. 너나 헛소리 그만 떠들고 꺼지세요.

[ㅎㅎ]

우리 핑크싫어님, 한미 fta 비준 반대안 해결되면 보약이라도 한재 지어 드려야겠어요
님 감사 ~~~

[핑크싫어님 감사해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ㅅㅅ]

맞아요. 핑크싫어님, 너무 고마워요~~
님의 활약 덕분에 게시판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확 줄어요.
게시판에 기어다니는 버러지를 안봐도 되게 안내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원래 로그인 잘 안하고 드나드는데 이 글 쓰려고 로그인했어요.
정말 보약 지어드리고 싶네요..

[.....]

여기 82
애낳는데5천만원, 맹장수술3천만원..이런 괴담 찰떡같이 믿으며
안달복달하는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자유님이 설명 열심히 해줘도 알바,쓰레기 취급하니 원..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할수밖에,,ㅉㅉ

[우언]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괴담은 괴담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괴담은 현실이 됩니다.

[..]

자유라는 놈은 정신줄을 자유롭게 놓아서 자유라는 이름을 지었나요?
생각이 완전 정신줄 놓은 사람 처럼 자유스럽네요.

[우언]

현재도 한전 주주들이 전 한전사장을 상대로
전기료 못 올렸다고 손배소송을 제기했죠

[.....]

저두 핑크싫어 화살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화살표한것만 읽어보면 되거든요^^
핑크싫어님
언제 집회한번 꼭 나가셔야 겠네요
커피며 보약이며..애쓴만큼 받아잡숴야죠..

[^^]

핑크 싫어님 감사해요.

[다 문제 없다지?]

해열제나 소화제도 편의점이나 슈퍼가서는 살수 없는 나라잖아?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너무나 쉬운 법안도 절대 통과 안시키는 넘들에게 뭔들 문제 있겠니?
심야 약국(불꺼지고 문 꼭 닫힌) 이용하면 되잖아?? 그 법을 왜 통과 시켜? 문제없어?
FTA도 똑같아..그치?

[12시까지는]

그래도 꼬박 12시까지는 근무하나봐요?
얼른 술자리 자제 해제 시켜줘야할텐데

[우언]

그리고 최근에 한전 이사회에서
전기료 10% 인상안을 통과시켜서
지경부와 논의중이랍니다.

FTA가 발효되지 않아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인님...]

최근 10% 인상은 가정용이 아니라고 봤어요.

"한전이 의결한 요금 인상안은 주택용과 농사용 요금은 동결하는 대신, 산업용은 대기업에 대해 인상폭을 크게 올리되 중소기업에 대해선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6396.html


올해 8월 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아직까지 전기요금은 원가의 90.3％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불합리한 요금체계여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은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누적 적자규모만 2조8000억원에 달한다.

[핑크싫어님]

고맙습니다^^

[음]

사실 우리나라 한전의 대부분의 적자는 산업용에서 나오죠.

가정용은 흑자입니다.

[자유야]

발전소가 개냐? 짖게... 배운거 하고는

[뒷북..]

육갑하네요...어이없어

[3사 공중파 vs 조중동]

어쨋든 틈이 보여서 다행이지만......
천년만년 mb 편일 수는 없다는 걸 이제와서 아는지.... 한심하기는....

[제발]

뉴스에서 많이들 나왔음 좋겠어요!!!!!!
너무 안다뤄지는게 안타까워요
나중에 피눈물을 흘릴사람들은..우리네 서민들이네
ㅠㅠ

[.....]

핑크싫어님 댓글 보면 감사해서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든든하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