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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의 산업폐기물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 기형아와 태아 유산이 늘어나자
미국 회사의 산업 폐기물 처리장 건립이 허가가 되지 않자
미국 회사가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멕시코 정부는 165억원 배상
별도예산을 들여 사후수습까지 감당함.
........FTA는 기업에게 한 국가의 법률보다 더 높은 지위를 부여하는 협정이다.
어떻게 한 나라의 국민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법률이
일개 기업과 정부가 ㅊ ㅔ결한 계약서보다도 지위가 낮을수 있냐는 것이다.
.......아무런 기획 없이, 전략적인 계획 없이, 생산분야와의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개방을 실시했다.
모든 분야에거 가장 강한 자만 남게 되었다.
누가 가장 강자인지, 누가 승자가 될지는 뻔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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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