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성희롱' 발언‥법원 '엇갈린 판결'
손해배상소송은 기각되었네요.
"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불과 며칠 전의 형사소송 판결과는 완전히 다른 법적 판단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970820_5780.html
판사 이름이 신현일,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라네요.왠지 구글을 돌려서 이분이 뭘 맡았었는지 궁금이 돋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오바인가요?
이 나라에 성범죄가 줄어 들지 않고 폭증하는 반증이 아닐까요?
올려주셨군요~
뉴스보다가 헉..했네요.
53초정도부터 자세히 들어보세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훼손될 수있답니다..
헐~~~성희롱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니..
저 놈의 판사새끼..
표현의... 자유...????
맹박 정부 하에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있었나????
아하... 옳은 말이나 정부 비판에는 자유를 주면 안 되지만
성희롱.. 그것도 여당놈이 하면 거기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고귀한 말이 주어지는거군!
여성 성희롱은 표현의 자유가 훼손된다고 기각이라니...쥐배경이 좋긴 좋구나 ㅆㅂ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4974 | 셀프폭행당한 경찰 4 | 웃기는경찰 | 2011/11/27 | 3,358 |
| 44973 | 홈쇼핑 판매물건 정말로 호스트들도 살까요? 7 | 혜혜맘 | 2011/11/27 | 5,731 |
| 44972 | 브루노말리 쿠보백얼마인가요? 3 | Brunom.. | 2011/11/27 | 5,316 |
| 44971 | 다용도실, 베란다.. | 공간 | 2011/11/27 | 3,151 |
| 44970 | 친정엄마가 묻지마 한나라에요. 20 | 휴 | 2011/11/27 | 4,929 |
| 44969 | 저 기면증일까요? 2 | ... | 2011/11/27 | 3,938 |
| 44968 | FTA 집회 안나가고 그랬다고 죄인 취급 하는 리플좀 자제해.. 62 | 흠.. | 2011/11/27 | 5,486 |
| 44967 | 김장 했어요 5 | 추억만이 | 2011/11/27 | 4,407 |
| 44966 | 나꼼수 처음 듣고 있는데 4 | 지금 | 2011/11/27 | 4,106 |
| 44965 | 중저가 영양크림 추천 부탁드려요. 16 | 영양크림 | 2011/11/27 | 7,530 |
| 44964 | 신명을 풀어줘야한다는건 무엇일까요? | 占 | 2011/11/27 | 3,632 |
| 44963 | 누룽지 어떤 밥솥으로 잘 만들어지나요? 3 | 누룽지추천요.. | 2011/11/27 | 3,731 |
| 44962 | 옛날 아버지들이 사오시는 통닭....주문해서 먹는곳 없을까요?.. 14 | 전기구이로 .. | 2011/11/27 | 6,032 |
| 44961 | 군고구마 구울 때-무쇠판과 옹기판 중에.. 3 | /// | 2011/11/27 | 3,514 |
| 44960 | 빕스 돌잔치에 초대받았는데요 7 | 마당놀이 | 2011/11/27 | 6,162 |
| 44959 | 25개월 아이 돌봐주시는 분 페이는 어느정도 드려야 하나요? 19 | 나율짱 | 2011/11/27 | 4,753 |
| 44958 | 성북서에서 아직도 못나오고있는가보네요.. 3 | .. | 2011/11/27 | 3,918 |
| 44957 | 콩고기 알려주세요 1 | ㅎㅎ | 2011/11/27 | 3,184 |
| 44956 | 한나라당 집권때마다..나라경제가 휘청하는거. 8 | sss | 2011/11/27 | 4,001 |
| 44955 | 신협 비과세 한도액이 2천이면 모든은행 합해서?? 3 | 아침 | 2011/11/27 | 4,522 |
| 44954 | 집회 다녀왔었습니다. 7 | .. | 2011/11/27 | 4,196 |
| 44953 | 수시 합격자 발표 제 날짜에 하나요??? 2 | 대입 | 2011/11/27 | 4,312 |
| 44952 | 카레에 사과 넣어도 괜챦을까요? 16 | 카레 | 2011/11/27 | 10,691 |
| 44951 | 카카오톡에서요..질문입니다 2 | 카카오톡 | 2011/11/27 | 4,193 |
| 44950 | mb '자해공갈 내가 해봐서 아는데...'(미권스 펌) 3 | apfhd | 2011/11/27 | 6,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