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성희롱' 발언‥법원 '엇갈린 판결'
손해배상소송은 기각되었네요.
"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불과 며칠 전의 형사소송 판결과는 완전히 다른 법적 판단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970820_5780.html
판사 이름이 신현일,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라네요.왠지 구글을 돌려서 이분이 뭘 맡았었는지 궁금이 돋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오바인가요?
이 나라에 성범죄가 줄어 들지 않고 폭증하는 반증이 아닐까요?
올려주셨군요~
뉴스보다가 헉..했네요.
53초정도부터 자세히 들어보세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훼손될 수있답니다..
헐~~~성희롱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니..
저 놈의 판사새끼..
표현의... 자유...????
맹박 정부 하에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있었나????
아하... 옳은 말이나 정부 비판에는 자유를 주면 안 되지만
성희롱.. 그것도 여당놈이 하면 거기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고귀한 말이 주어지는거군!
여성 성희롱은 표현의 자유가 훼손된다고 기각이라니...쥐배경이 좋긴 좋구나 ㅆㅂ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8542 | 목돈이 조금 있어 좀 넣어두려고 은행에 갔는데.. | 뱅크 | 2011/12/06 | 4,392 |
| 48541 | 무먈랭이 | 점순이 | 2011/12/06 | 2,899 |
| 48540 | 벤츠 여검사 일간지에 폭로하고 진정서낸 여성이요 1 | .... | 2011/12/06 | 5,004 |
| 48539 | 전세 구하는 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5 | 힘드러 | 2011/12/06 | 3,705 |
| 48538 | 아파트 천장 누수 문제에요~ ㅠㅠ 3 | hey | 2011/12/06 | 8,202 |
| 48537 | 홀시아버지 모시는 문제 내가 못된걸까요? 6 | .. | 2011/12/06 | 7,262 |
| 48536 | ㅎ모양 전남친같은 찌질이 스타일 경험유 3 | 있긴있더이다.. | 2011/12/06 | 4,935 |
| 48535 | 조카사위 3 | 경우에 맞게.. | 2011/12/06 | 3,322 |
| 48534 | 이명박, 박근혜를 물어뜯어야 산다! 4 | 나무 | 2011/12/06 | 2,918 |
| 48533 | 신한카드 연회비 내시나요? 8 | 혹시 | 2011/12/06 | 9,086 |
| 48532 | 딸아이한테 발길질하는 남자애를 뭐라했더니 41 | ,,, | 2011/12/06 | 9,065 |
| 48531 | 피아노 개인레슨과 학원 1 | 웃자 | 2011/12/06 | 2,851 |
| 48530 | 2호선 장애아 폭행남자 갈구는 용감한 여자분 동영상 1 | 국회로보냅시.. | 2011/12/06 | 5,833 |
| 48529 | 나꼼수 미주공연이 이루지기까지.... 5 | 내여사 | 2011/12/06 | 4,292 |
| 48528 | 아기 낳으면 왜 차가 있어야 하나요 ..? 34 | .. | 2011/12/06 | 5,917 |
| 48527 | 스마트폰은 잃어버리면 진짜 찾기 힘든가요? 3 | 삐리리 | 2011/12/06 | 3,861 |
| 48526 | 용한 점집 추천바랍니다. 8 | 까뮈사랑 | 2011/12/06 | 11,953 |
| 48525 | 저 혹시 이게 무슨병일까요? 3 | 몸이 아파요.. | 2011/12/06 | 3,327 |
| 48524 | 옆에 광고뜨는 황룡시장 국수...맛있나요? 1 | dd | 2011/12/06 | 3,132 |
| 48523 | 수술전 검사에서 신장, 심장 검사 다시 받으래요... 3 | ㅜㅡ | 2011/12/06 | 3,197 |
| 48522 | 조*일보 구독중지 정말 어렵군요 14 | 그만 | 2011/12/06 | 3,772 |
| 48521 | 국민카드 포인트리는 나중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4 | 궁금 | 2011/12/06 | 3,132 |
| 48520 | 김치 20킬로 담으려면 김치통 얼마나 필요할까요? 9 | 잘몰라요.... | 2011/12/06 | 7,422 |
| 48519 | 선관위 DDoS 공격 해킹 프로그램 카스 직접 실행해 보니 2 | 참맛 | 2011/12/06 | 3,349 |
| 48518 | ‘디도스 회피’ 홍준표에 최고위원들 집단 반발 1 | 세우실 | 2011/12/06 | 3,6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