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성희롱' 발언‥법원 '엇갈린 판결'
손해배상소송은 기각되었네요.
"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불과 며칠 전의 형사소송 판결과는 완전히 다른 법적 판단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970820_5780.html
판사 이름이 신현일,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라네요.왠지 구글을 돌려서 이분이 뭘 맡았었는지 궁금이 돋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오바인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용석 의원 '성희롱' 발언‥법원 '엇갈린 판결'
이런C 조회수 : 1,701
작성일 : 2011-11-25 01:21:37
강용석 의원 '성희롱' 발언‥법원 '엇갈린 판결'
손해배상소송은 기각되었네요.
"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불과 며칠 전의 형사소송 판결과는 완전히 다른 법적 판단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970820_5780.html
판사 이름이 신현일,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라네요.왠지 구글을 돌려서 이분이 뭘 맡았었는지 궁금이 돋는 이유는 뭘까요?
IP : 81.178.xxx.1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맛
'11.11.25 1:30 AM (121.151.xxx.203)이 나라에 성범죄가 줄어 들지 않고 폭증하는 반증이 아닐까요?
2. ..
'11.11.25 1:37 AM (218.238.xxx.116)올려주셨군요~
뉴스보다가 헉..했네요.
53초정도부터 자세히 들어보세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훼손될 수있답니다..
헐~~~성희롱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니..
저 놈의 판사새끼..3. 오호라
'11.11.25 1:45 AM (175.198.xxx.129)표현의... 자유...????
맹박 정부 하에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있었나????
아하... 옳은 말이나 정부 비판에는 자유를 주면 안 되지만
성희롱.. 그것도 여당놈이 하면 거기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고귀한 말이 주어지는거군!4. 개그맨 고발한 ㅅㄲ가
'11.11.25 2:31 AM (115.143.xxx.11)여성 성희롱은 표현의 자유가 훼손된다고 기각이라니...쥐배경이 좋긴 좋구나 ㅆㅂ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1806 | 위조한 ‘전국 62등’…만족않는 엄마의 체벌…아들의 ‘극단 선택.. 3 | 세우실 | 2011/11/25 | 2,018 |
| 41805 | 아직 FTA 가카가 서명안한거죠? 손꾸락 뿌러져라~ 7 | 대단한 가카.. | 2011/11/25 | 1,582 |
| 41804 | 저희 딸이 어제 수시 면접 봤는데요 6 | ..... | 2011/11/25 | 2,917 |
| 41803 | 일본에서 활동하는 걸그룹 아이들이 피폭 44 | 걱정하는 1.. | 2011/11/25 | 14,906 |
| 41802 | 강남역근처 머리잘하는 미용실 1 | 머리 | 2011/11/25 | 1,385 |
| 41801 | 11/28일 발매 주간경향 FTA찬성 위원 151인 칼라 브로마.. 8 | 추억만이 | 2011/11/25 | 1,837 |
| 41800 | 이런 질문조차 죄송하지만... 김치관련 급질문 도와주세요 6 | 김장김치 | 2011/11/25 | 1,308 |
| 41799 | "너거땜에 신혼여행 강정왔다 씨바" 1 | 후니맘 | 2011/11/25 | 2,141 |
| 41798 | 크림색 롱코트 입어도 될까요? 5 | 마음비우기 | 2011/11/25 | 2,560 |
| 41797 | 교통 범칙금 자주 날라오는 사람.. 7 | 위반 | 2011/11/25 | 1,806 |
| 41796 | 여중생 신발 3 | 뭐하나만 | 2011/11/25 | 1,150 |
| 41795 | 남자는 거기서 거기다...란 말 공감하시나요? 14 | ^^ | 2011/11/25 | 4,712 |
| 41794 | 스마트폰 2 | 나꼼수 | 2011/11/25 | 1,087 |
| 41793 | 눈뜨고 날아간 내돈 17억원... 1 | 사랑받는 숲.. | 2011/11/25 | 2,744 |
| 41792 | 영작 좀 부탁드려요. 8 | 이시국에 미.. | 2011/11/25 | 1,200 |
| 41791 | 국민임대 아파트 당첨된 친구가 부럽네요. 1 | 부럽 | 2011/11/25 | 5,356 |
| 41790 | 송영선이 이정희 의원 트윗에 30 | 돼지들 | 2011/11/25 | 5,362 |
| 41789 | 목동 수학학원 문의드립니다. 5 | 잘 하고 싶.. | 2011/11/25 | 3,791 |
| 41788 | 마취도 제대로 못하고 맹장수술했던 엄마 4 | 나거티브 | 2011/11/25 | 2,639 |
| 41787 | 링크- 집회간사람들 한마음한뜻아닌가요?ㅋㅋ어이없는일겪었네요. 5 | 참맛 | 2011/11/25 | 1,728 |
| 41786 | 생강차 보관 문의합니다. 1 | 생강 | 2011/11/25 | 2,793 |
| 41785 | FTA반대 현수막..제작 안되나요?? 1 | 수박꾼 | 2011/11/25 | 829 |
| 41784 | 어제 정말 딱 한번 봤는데요~ 9 | 뿌리깊은나무.. | 2011/11/25 | 2,770 |
| 41783 | 김용민씨 새벽부터 ~~ 3 | 오늘 | 2011/11/25 | 2,332 |
| 41782 | 경찰 소환 앞둔 정봉주 의원 “땡큐 잘걸렸다. BBK도 고발로 .. 4 | ^^별 | 2011/11/25 | 2,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