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성희롱' 발언‥법원 '엇갈린 판결'
손해배상소송은 기각되었네요.
"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불과 며칠 전의 형사소송 판결과는 완전히 다른 법적 판단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970820_5780.html
판사 이름이 신현일,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라네요.왠지 구글을 돌려서 이분이 뭘 맡았었는지 궁금이 돋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오바인가요?
이 나라에 성범죄가 줄어 들지 않고 폭증하는 반증이 아닐까요?
올려주셨군요~
뉴스보다가 헉..했네요.
53초정도부터 자세히 들어보세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훼손될 수있답니다..
헐~~~성희롱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니..
저 놈의 판사새끼..
표현의... 자유...????
맹박 정부 하에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있었나????
아하... 옳은 말이나 정부 비판에는 자유를 주면 안 되지만
성희롱.. 그것도 여당놈이 하면 거기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고귀한 말이 주어지는거군!
여성 성희롱은 표현의 자유가 훼손된다고 기각이라니...쥐배경이 좋긴 좋구나 ㅆㅂ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88684 | 스맛폰 녹음기능 있나요? 2 | hts예요 | 2012/03/26 | 1,301 |
88683 | 강북 고기집 질문했던 사람이에요. 대도식당 후기. 5 | 어제 | 2012/03/26 | 3,301 |
88682 | 남편한테 이런 말 들으면 어떨것 같으세요? 43 | 처음듣는말 | 2012/03/26 | 12,508 |
88681 | 바이러스 무료삭제하는곳 좀 알려주셔요. 1 | 바이러스 | 2012/03/26 | 1,116 |
88680 | 목감기가 두달째 나아지지가 않아요...ㅠㅠ 12 | 익명 | 2012/03/26 | 2,639 |
88679 | 고철남홍삼 봄맞이 공구중이네요..^^ | 봄을 | 2012/03/26 | 990 |
88678 | 눈에 실핏줄이 터져 빨개요 5 | 구름빵 | 2012/03/26 | 3,532 |
88677 | 생리 직전이나 생리중에 커피마시면 배아픈 분 계신가요? 2 | 커피 | 2012/03/26 | 3,447 |
88676 | 빕스 15주년기념 셀러드바 10,000원이랍니다~~ 오늘만이네요.. 11 | 포도열매 | 2012/03/26 | 2,457 |
88675 | 루이비통 스피디 가격 2 | 123 | 2012/03/26 | 2,546 |
88674 | 무언가 빠진 야권연대여! 엠비심판? | 야권 | 2012/03/26 | 810 |
88673 | 아이 유치원 데려다주고 오더니 기분이 영~ 13 | 우리남편 어.. | 2012/03/26 | 3,655 |
88672 | 쥬스원액기로 즙내서 먹으면 영양이 어느? 4 | 브로콜리 | 2012/03/26 | 1,233 |
88671 | 3월 26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 세우실 | 2012/03/26 | 714 |
88670 | 거리에 있는 인형뽑기 기계에서 자꾸 뭐를 뽑아옵니다 2 | 초6 남아 | 2012/03/26 | 1,354 |
88669 | 무료문자 전부 소진하는 방법 없을까요? | ........ | 2012/03/26 | 1,031 |
88668 | 짜증심하고 까탈스러운 딸 어디까지 맞춰주나요?힘들고 화나요 10 | 육아 | 2012/03/26 | 2,860 |
88667 | 언터쳐블 11 | 1%의 우정.. | 2012/03/26 | 1,898 |
88666 | 이런경험 있으신가요??? 4 | 유치원 | 2012/03/26 | 1,123 |
88665 | 최근 땡기는 주방용품들. 27 | 음 | 2012/03/26 | 8,455 |
88664 | 일산 저현고에 대해 알고 싶어요 ??? 2 | ........ | 2012/03/26 | 1,605 |
88663 | 검색이 안돼요 도와 주셔요 | 바움 | 2012/03/26 | 907 |
88662 | 새벽에 소변때문에 잠을 깨요-병원가야 하나요? 5 | 증상의 원인.. | 2012/03/26 | 2,984 |
88661 | 공공기관과 아닌 것을 구별하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3 | 초3 어렵다.. | 2012/03/26 | 836 |
88660 | 아이 친구 문제로 제가 너무 괴로워요 2 | 괴로워 | 2012/03/26 | 1,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