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의 근로의욕을 제발 꺽지 말아 주십시오.
박시장께서 내세운 무차별적인 복지… 좋습니다.
당신께서 그 무차별적인 복지를 공약으로 당선이 되셨으니, 서울시민의 다수는 당신의 무차별적인 복지를 아마도 지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의 그런 무차별적인 복지에 크게 찬성하지는 않지만, 다수의 원칙을 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이념에 기반한 법과 제도 아래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소 시민으로서 당신의 정책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귀하의 통제권 안에 있는 서울시의 예산으로 행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테두리를 벚어날 경우 이는 분명한 월권이고 오만이라 봅니다.
우리 사회를 이루는 한 축은 민주주의이고 그 반대편 축은 자본주의 입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귀하께서 무슨 의도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 하시는 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각기 개인이 노력하면서 사회는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 아닌가요? 투기, 투기 하시는데 정부와 서울시는 투기를 근절코자 DTI, LTV, 투기과열 지구 지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등 각종 제약을 이미 걸어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시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실패한 정책을 모두 없애 주시지요.
한 가정이 보다 좋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본능에 가까운 욕구가 왜 투기란 말인가요? 부모라면 누구나 내 자식에게 보다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은 거 아닌가요?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의 전과라는 전대미문의 문제에 말하기 좋아하는 귀하께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복지도 좋고 평등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시나요? 정말 어느 분의 말씀처럼 버는 족족 모두 소비하고 시장님께 찾아가서 나도 개포동에 쉬프트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때를 써야 하는 것인가요? 무상급식, 무상교육,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다 좋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고 기회의 평등이니깐요. 하지만 귀하가 딴지를 거는 재건축은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남보다 안 먹고, 안 입고, 덜 자고, 자기 개발에 대해 더 많이 투자해서 모은 돈으로 집을 샀습니다. 물론 일부 상속이나 증여도 있겠죠. (그 사람들도 상속세, 증여세 다 냈는데 문제 될 것은 없죠). 그 과정에서 저축도 하고 세금도 내고했습니다. 그 저축과 세금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버팀목이 되어 오늘이 있는 것 아닌가요?
법조계에 계셨고 정치에 입문하셨으니, 당신의 처사가 서울의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짐작이 가시지 않나요? 경제를 전공하고 밤 낮 외화 획득에 주력하고 있는 제 눈에는 보이는데요. 제발 서울시의 수장이나 되신 분께서 시민들의,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 의욕을 꺽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면, 제 집을 서울시에서 수용해 가세요. 그리고 저한테 개포지구에 로얄동 로얄층에 임대주택하나 해 주세요. 저도 서울시에 세금을 내는 시민이니 당신의 정책에 햇볕 좀 받아 보렵니다. 저한테 쉬프트 주시면 재정착률도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