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 폐기조건

[사랑이여]

결국 닥치고 투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지가 필요한데요.

지금 야당과 시민들이 그 과정에 있으니 지켜보고 압박을 가해 이런 저런 장애물들을 모두 우리의 힘으로 세운다면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부담은 있죠.

 

http://www.vop.co.kr/A00000451816.html

[글]

고맙게 잘 읽었습니다.......조금은 숨통이 트이는것 같아요.....ㅠㅠ......

"미국에 (한미FTA협정문 폐기를 통보하는)팩스 한 장 보낼 대통령을 뽑으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폐기 통보의 주체가 대통령인 만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미FTA 폐기를 내건 세력이 의회와 행정부 권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선대인 소장은 22일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미FTA폐기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국제 협정상의 많은 신뢰를 잃게 되는 등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대가 미국일 경우 한미관계의 특성상 대통령이 한미FTA를 폐기하자고 통보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

그러나 선대인 소장은 "이 부담들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이라며 "압도적인 국민의 힘으로 총선.대선을 지배하면 얼마든지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선 소장은 "국민들이 한미FTA폐기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결정하면 할 수 있다"며 "결국 닥치고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한미FTA 폐기에 대해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미FTA협정문 24.5조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은 맞다면서도 "큰 갈등 있겠죠. 그래서 감당할 진보정권과 국민의 지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한미FTA 폐기에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즉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이에 기반한 정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없음]

배상금 물어 페기해야하는데

물면 이나라가 없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