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악> 한미FTA 당장 폐기시키지 못하면 폐기 못한다

[미치겠네요]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3008...

[일부분.........]

나머지는 들어가셔서 보세요



흔히 한 미 FTA 협정문 한글본 제 24 장 최종규정 제 24.5 조

발효 및 종료 편을 보면

http://www.fta.go.kr/new/pds/fta_korea/us/pdf/k67.pdf




서면 통보 후 180 일 후에 종료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 밑의 내용을 읽어보면 협의란 낱말이 등장한다.



종료할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할 것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요청한다고 나온다.

종료할 규정에 대해 협의를 개시했을 때 협의가 안 되면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미국은 쿨하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가 있다.

그러나 미국이 손해 볼 경우수는 없기에 협정 폐기 통보가 미국측으로 부터

올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된다. 설상 미국이 손해를 많이 보아서 협정을

폐기하자고 하면 우리는 어쩔수 없이 미국의 입장을 들어줄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미국에게만 유리한 조항이다.






반대로 한국의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WTO 체재를 거부한 댓가를 치뤄야 한다.세계적으로 국제협정을 깬 나라라는

낙인이 찍혀서 엄청난 불이익과 더불어 또한 국제 신용평가사로 부터

엄청난 보복성 조치를 당해야 한다. 말 그대로 내부적 고립이 되는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된다.






협정 파기를 통해서 독립된 주권을 가지게 된다면야 엄청난 경제적 제재나

군사적 조치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허나 막상 현실에서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면 한국 백성 중에서 이를 몇명이나 순수히

수긍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는가?



제일 먼저 발생할 일은 원유수입 중단에 따른 모든 모든 설비시설의 가동

중단이다. 또한 곡물수입 중단에 따른 굶주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한국 곡물자급률은 고작 27% 대 안팎이다.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은

고작 5~ 10% 안짝이다. 한마디로 곡물수입 중단이 시작되면

한국 백성 중에서 4 명중 3 명은 굶어아 한다는 말이다.






결국 이 조항은 사실상 한국에게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만약 일부 사람들이 주장한대로 180 일 후에 종료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조항을 놓고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전 정권에서 질질 끌 필요없이 진작 통과를 시킨 후에 시행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서면으로 보내서 종료를 요청하고 다시하고 다시 협정 체결을

해서 한 쪽에게 또 불리하게 작용하면 바로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 그만두고

이를 수정하고 다시하면 되기에 말이다. 그러나 누구하나 이렇게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냥 생각해봐도 이상하지 않는가?






이런 서면 통보 후 180 일 조항이 있음에도 이렇게 5 년이 넘는 시간동안

시끄러운 이유는 결국 이 조항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세상살이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원리원칙대로 철저하게 지켜진다면

누가 이런 기우에 가까운 고민을 하겠는가??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철저하게 강자위주로 기득권을 가진 쪽 위주로 돌아간다.

객관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어느 나라가 기득권을 쥐고 있다고 보는가?

미국 아닌가?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한 미 FTA는 결국 이상한 나라의 계륵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한다.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더욱 더 슬프고 애닮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 펌 기사 ----



연단에 오른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한미FTA 저지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해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환호를 받았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FTA는 막지 못해지만 아직 FTA를 발효시키기 위한 국내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다”며 “어제 국회에서는 비준안을 강행처리한 것이고, 대통령이 다음 주에 여기에 서명을 하고 고시해야 발효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대통령에게 한미FTA 비준안에 서명하지 말라고 말해야 한다”며 “어제 국회에서 강행처리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모이고, 내일도 모이고, 토요일에도 모여서 대통령이 비준안에 서명하려고 할 때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못하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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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광화문에 20만 모이면
오금 저린 맹바기기 서명못한다!!
현재로선 이것만큼 확실한 저지방법이 없다!!!

[저도]

비준자체를 막는 것이 제일 쉬웠고,
MB가 사인 못하게 그 다음으로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쉽게 없어질 거라면 레칫이니 하는 조항이 왜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할텐데....

우선 닥치고 집회 참석!!!

[무섭네요.]

주말에 옷단단히 입고 우비쓰고 갑니다 닥치고 갑니다. ㅜ 서민으로서는 나가서 뭉치는거 밖에 없네요. 국내 발효되기전에 다들 나갑시다. 이핑계저핑계 대지말고 다 나갑시다.

[하아.....]

당장 폐기시켜야 하는디..........ㅠㅠ.........

[저두]

평일엔 남편, 주말엔 같이 나가기로 하고 있어요.
집회 참석합시다!

[불가능]

11/28 까지 이맹뻑

신상에 변화(사망)가 없는 한은 서명이 확실하므로

앞으로 폐기 불가능(70 년간)

서명 날인하면 ,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에 의거하게되어 끝

맹박이가 1 회용 대텅인데 노예같은 국민들이 100 만 모인다고 오금이 저리다니

지나가는 개가 웃음

서명 날인하는 순간 자신의 가족들은 대대손손

앞으로 수천년간을 부귀 영화를 누릴텐데

1000 만이 나와도 웃으면서 서명 날인함

11/28 전에 헌재에 효력 가처분 신청하면 시간 벌수있는데

절차상 쪽수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고소할수 없음

루비콘강은 이미 건넜다 로 보면 됨

한미 FTA 왔을 때, 살아남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현명함

현재도 국민들의 40 -50 %는 한미 FTA 에 대해 모름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임

그래도 11/28 일까지 최선을 다해 항의하며 노력해야함

이스라엘이 핵폭탕으로 이란 공격하면 세계 정세가 달라지니

변수가 생길지도 , 그런데 , 공격할라나

4 년전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탁월한 선택이 오늘을 만들었음

자신은 안찍었는데 하는 건 책임 회피임 .주변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것도 잘못이고

선거를 하지않았는데 이런 피해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민주국가에선 선거하지않는다고 책임 회피할수 없음

위대하지않은 또라이 국민들의 도라이 선택이 앞으로 70 년간

당신들의 자식 , 손녀 , 손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가능성 100%

앞으로 3-5 년간은 큰 변화는 없을 것임

이 기간에 최대한 돈 많이 벌어 저축해야함

한미 FTA 를 이길 방법은 오직 자본 뿐임

지금부터 절약 , 저축 ,아끼고

다음 세대에 어느정도 부를 물려줄 상태를 만들어야함

폐기는 불가능 , 잘 살아 남읍시다

이건 소설 , 주어없음 , 고발 대상 아님

[헉........]

자신은 안찍었는데 하는 건 책임 회피임 .주변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것도 잘못이고
2222222222222222222222222 나입니다...........ㅠㅠ.....
윗댓글 "불가능" 이분,,,,,,,,,, 너무나 핵심을 찔러 말하네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어쩌면 좋아.,,,,,, 어쩌면......ㅠㅠ.......

[미르]

불가능..........에서 " 불"자를 떼서 MB 불사르는데 씁시다.

가능합니다.

불이익 감수해야죠.

그래도 폐기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