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해서 상담원에 물어봤어요.

[헐]

인터넷 뉴스에 떴는데 신임 이사장이 헌재에 위헌소송 중이라는데 아시나요? 하고 물어 보니까...

상담원양이 우리는 인터넷뉴스보다 위에서 내려오는 공지사항만 보는데요.  그런 소식은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그럼 확인해 보십시오.  공단 해체하려고 수순 밟으려고 한다는데 공단직원들이 모르다니요. 

해체되면 직원들도 잘릴텐데 모르는게 이상하군요...

하고 끊었거든요.  모르고 있는 공단직원들도 있나봅니다.

[흠...]

자기들 밥줄 끊긴다는 말을 해줘도 조용하면 답 없는거죠~ ㅜㅜ

[jk]

내년 4월이 선거이고 공단을 해체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FTA때문에 법안 통과불가능하고 내년에는 선거라서 역시 법안통과 불가...

그러니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아무리하고 싶어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기에 못함...

정말 쓸데없는 걱정임. 총선전에는 바꿀수 있는게 없고 게다가 FTA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음. 얌전히 죽어지낼것임. 그러니 쓸데없는 걱정 하지 마시압.

[JK님..정말요??]

정말이에요????????????????? 정말???????????????????????? 근데 위헌소송은 그 전 단계라서 이 난리아닐까요????????

[jk]

위헌으로 된다 해도

법을 만드는건 국회임...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나도 새 법은 국회에서 만듬.

지금 현재 국회는 새로운 법을 만들 여유도없고 만들수도 없음.

[jk]

그리고 위헌으로 될 가능성도 아주 낮구요.

아주 오래 심어둔이라...ㅎㅎㅎㅎㅎㅎ 참 과대평가에 황송하군요...

[근데..]

그렇게 가능성도 없는일을 왜 한다고 난리인가요????

[지금]

당장 법 개정이 안되는게 문제가 아닌데.

[음]

저도 법을 조금 배우는 사람으로서 위헌확인 나도 당장 의료보험 해체가 되진 않아요. 국회에서 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요. 그래서 미디어법도 절차상 문제 때문에 헌재에서 위법하다 했으나 그대로 가죠. 참슬프게도 사시 준비하는 친구말로는 효력이 없다네요. 그래서 미디어법 그대로 통과 뭐 그런 개같은 경우가 다있냐 !! 했지만 ㅜㅜ 어쨌든 하지만 중요한건 멀쩡한 건강보험을 해체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한다는데 분개합니다. 국민을 호구로 보고있는거죠.

[10년]

내에는 분명 위헌소송 나면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위헌 소송이 나면 안되고 열심히 홍보해서 막을때까지 늦출때까지 늦춰 봐야죠.

[jk]

위헌으로 판결난다해도 님들이 선거만 똑바로 하면 되는건데요.....

다시 말해서 내년 이후 개정이라면 선거로 건강보험 법을 제대로 바꿀 당만 뽑으면 됨.

그러니 지금 걱정할 문제도 아님. 10년내에 일어나지 않을수도있는 일을 미리 걱정해야 됨???

[위헌]

판결의 효력은 현재법이 위헌이라는 얘기이므로 개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건데 뭔 소리를 하는지...
행정수도법도 위헌이라서 폐기가 바로 되었는데...

[jk]

뭐 그럼 멍청하신 국민의 선택이니 어쩔수 없죠.

한나라당 뽑는 것들을 다 대가리를 빠개서 쳐죽일수도 없는거고.... 멍청하신국민들이 선택했으니 다수결에 따라야죠.

그게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고.. 멍청한 국민들이 맨날 골빈 된장질 하는것도 짜증나지만 보고 있음...쩝...

[ㅡㅡ]

민주당을 어떻게 믿어요? 조금만지나면 한나라랑 모여서 협상한다고 할것암

[jk]

당연히 저처럼 뛰어난 미모에 탁월한 지적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위험하죠 ^^
저야 알바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더 높죠.. ㅎㅎㅎㅎ

잘 아시네요.

근데 문제는 저같은 사람이 없으면 극단주의로 흐를 수 있으니(지금도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고)
저같은 사람은 꼭 필요하죠.

헌재에서 판결나면 개정을 해야죠. 하지만 그 법개정을 유리하게 해줄 국회의원들이 많으면 되는거죠.
다시 말해서 선거만 똑바로하면 됨.

그리고 무슨 근거로 위헌판결날거라고 생각하심? 헌재 꼰대들 보수적이라서 함부로 위험한 판결 안내림.

[.....]

jk님 위헌 소송 판결나면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이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역보험은 적자죠. 그래서 통합을 한겁니다.

그러나 분리되면 얼마 안 지나 파산...

그러면 지역보험을 세금을 메꾸던가.. 그런 것에 저항이 있다면 민영화 시켜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건강보험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직장을 갖고 있으면 직장보험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없는 경우는 끝장나는 거죠. 미국이 그렇죠...

[.....]

우리나라 사람들 직장인만 봉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지역보험이 파산나도 세금으로 도와주면 반대할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직장은 영원한 나의 안식처가 되주지를 못합니다.

자녀 취업 힘듬.. .나 명예퇴직 당함... 그러면 할수 없이 지역보험 들어가야죠.

그런데 지역보험 파산위기... 세금지원 거부... 그래서 민영화 아주 알싸한 수순이죠.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jk]

글쎄요...

원래부터 건강보험은 지역과 직장이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분리되자 바로 파산되고 민영화 될거라는건 소설이죠.
아니 애초에 분리될거라고 생각하는게 에러죠.

미쿡과는 달리 한국헌재는 정치적으로 첨예한 상황에 함부로 정치적으로 위험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소설은 그만 쓰시지요.

[.....]

이해를 못하시네요. 예전 통합할때 그래서 통합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지역보험이 적자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소설이라니요.

건보 이사장 “건강보험 반대” 문건 내부게시판에 게재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1/h2011111802332821950.htm

이 기사도 읽어보시고 생각의 폭을 넓혀보세요

[.....]

평소에 jk님 댓글 원하든 아니든 자주 읽게 되는 데

갈수록 현실 감각이 떨어지십니다.

너무 미모 가꾸는 데만 열중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

jk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회복지 분야쪽에 있는 분들은 이번 이사장 들어올때 어느정도 예상하던 시나리오입니다.
저 분 분리파중에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jk는]

jk는 정말 정신이 분열이된거 같아요. 뻑하면 미모드립이나 치고, 솔직히 요새 돈
있으면 미모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미스코리아 나갈껀가? 우끼다..
내세울 것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는 체좀 그만하면 좋겠어요. 무슨 귀신씨낙락
까먹는 소리나하고.. 진짜, 알바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만, 알바아니라고 치죠..

정치적으로 예민한 것들을 날치기 하는 마당에 갸들이 못할 것은 또 뭡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가 문제죠.. 날치기된 법안의 내용이 뭔지
몰라요.. 사람들이 사립학교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도, 지금 등록금 높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게 연관된 것이라는것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것을 걱정하는 것과 과장되게
생각하는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현실에서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일반사람들 국회의원도
잘 몰라요..

[....]

민영화를 어떻게든 하겠쬬... 여태까지 행태를 보면 뻔하죠... 안될것같은데 목맬까요?
미국은 소득수준이하면 무상의료가 있기도하지만 우리는그럴까요?
직장에서 대주는경우도아니면 아마도 1인당 백만원씩 들텐데.. 그것도 제일 하 수준의 보험 죽으란 소리죠....

[ㅓㅓ]

jk님 말대로 대가리를 빼갤수도 없고 ..
초능력이 있었으면...ㅠㅠ

[.....]

윗대가리들이야 보험공단 없어지면 다른데로 가겠죠.
밑에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는거고...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화 상담원이야 정규직도 아닐 가능성이 더 많으니 상관도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