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베이커 미 경제정책센터 소장, “FTA 특허조항 때문에 한국 IT·약값 오를 것”

참맛 조회수 : 1,705
작성일 : 2011-11-24 13:20:40

“FTA 특허조항 때문에 한국 IT·약값 오를 것”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72...

 

의료보험비도 오를 거고, 병원비도 오를 거고, 물가는 덤으로 오를 거고.

 

이 글 안 보신 분은 필독하시길::

세상에.. 국민 의료보험을 위헌소송하다니...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129397&page=2

 

스크랩해두셔야 할 정보네요.

IP : 121.151.xxx.2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
    '11.11.24 1:23 PM (121.130.xxx.77)

    “ISD는 중요분야 주권 포기”

    “FTA 특허조항 때문에 한국 IT·약값 오를 것”



    [한겨레] 베이커 미 경제정책센터 소장

    “ISD는 중요분야 주권 포기”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성향 경제학자인 딘 베이커(사진) 경제정책센터 연구소장은 22일(현지시각)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과정에서 논란이 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와 관련해 “한국이 이를 우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베이커 소장은 이날 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에스디는 중요 분야에서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아이에스디에 대해 우려하는 건 옳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에스디 조항이 형식적으론 양국에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현실적으론 상대적으로 시장이 불투명한 한국에 불리하지 않으냐’는 물음에 “그렇다. (미국의 상대국이) 아이에스디 조항으로 이득을 본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아이에스디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자국의 법체계를 상대국에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베이커 소장은 에프티에이 체결로 인해 “미국이 받을 영향은 (혜택이든 피해든) 느끼지도 못할 정도일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 축산업자들과 농업분야 종사자들은 명백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 소비자들이 특허, 저작권 조항으로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에 직면할 것”이라며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 디즈니 같은 미국 정보통신·제약·지식·오락 분야 대기업이 에프티에이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이런 협상에서 ‘관련 조항이 아무런 충격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협정이 비준되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지적재산권 규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등 일부 공산품은 한국의 수혜 업종이 될 수 있지만, 한국차의 수출 증대가 일본브랜드 시장을 잠식해 미국 자동차산업 전반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닐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쇠고기시장 추가 개방과 관련해 광우병 파동을 염두에 둔 듯 “미국에서 팔 수 없는 걸 한국에 수출하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미국 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포함한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을 추구한다는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미 에프티에이가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두고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증대로 축산업자들이 일터를 잃고, 약값 상승으로 의료체계가 흔들리면 한국 사회에서 에프티에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며 “한-미 관계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베이커 소장은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세계은행, 미 의회 경제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무역자문위원회 등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했다.



    나머지는 클릭들 하셔서 꼭~~~~~보세요~
    FTA강행처리후 야당인사들 모습도 보이네요~ ㅡㅡ;;;

  • 2. 진짜 약값
    '11.11.24 1:25 PM (59.6.xxx.65)

    대한민국 모든 병원에 누워있는 지금 환자분들이나..대기중인 환자분들..평생 약에 의지해야하는 환자들..

    진짜 약때문에 피눈물 나겠네요..이게 대체 먼일이랍니까....

  • 3. ,,
    '11.11.24 1:25 PM (110.9.xxx.164)

    요즘 한겨레 FTA 관련 기사들이 참 괜찮네요.

    알수록 충격적인데 미국측 경제학자까지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절대 안되겠단 생각만 간절해지네요.
    날치기당 니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755 좋은쪽만으로 생각한다는 우리 올케... 7 시누이 2011/12/12 2,995
47754 초등 1학년 낼 눈썰매 타러가는데 옷 어떻게 입혀야 할까요?? 3 고민 2011/12/12 1,641
47753 방금 뭔가가 후딱하고 지나갔는데..... 6 jk 2011/12/12 3,491
47752 초등아이 50점 받아와도 내버려두실분? 19 어디에한표 2011/12/12 3,579
47751 아이들 방학대비 뭐 준비하신거있으신가요? 5 방학 2011/12/12 2,090
47750 숭실대학이 어떤가요?? 4 ... 2011/12/12 3,655
47749 전세도 공동명의로 해야할까요? 6 공동명의 2011/12/12 5,017
47748 애가 비염. 감기. 폐렴...홍삼 효과가 있을까요? 걱정 2011/12/12 1,911
47747 주변에 종편 방송 보는 사람있어요? 10 sfd 2011/12/12 2,614
47746 4시 5시 ..애들 밥 주는데 맞추는 엄마.. 6 화합 2011/12/12 3,080
47745 지금..김미화의 여러분에 유시민 대표님 나오시네요~ 1 주목 2011/12/12 1,529
47744 30대후반 뭘 사용하면 좋을까요? 1 미샤...... 2011/12/12 1,657
47743 펌)삽질의 재앙: 토지 주택, 정책 주택금융,전력, 도로부채- .. sooge 2011/12/12 1,547
47742 프랑스는 110볼트 쓰나요? 아니면 220볼트 쓰나요? 2 .... 2011/12/12 3,296
47741 자궁내벽이 얇으면 5밀리 ㅠ.ㅠ 착상이 정말 안될까요? 3 임신소망 2011/12/12 3,673
47740 입춘일에 결혼하면 안되는가요? 스위스초코 2011/12/12 1,712
47739 초정 탄산수 많이 먹어도 될까요? 5 임신초기 2011/12/12 3,484
47738 제가 조그만한 분식점을 하게되었어요 8 첫걸음 2011/12/12 3,265
47737 아이라이너 안 번지는거 어떤게 있을까요? 9 ㄷㄷㄷ 2011/12/12 3,164
47736 가슴수술해 보신분들....후회안하시나요? 13 .... 2011/12/12 12,366
47735 나가수 " 박완규..." 29 . 2011/12/12 4,859
47734 與 당권파 vs 비주류 '박근혜 공천권' 신경전 세우실 2011/12/12 1,345
47733 판교쪽에 타운하우스 전세도 있나요? 1 생각만 2011/12/12 3,817
47732 여고생들이 좋아하는 지갑요? 6 지갑 2011/12/12 2,370
47731 한·중·일 FTA교섭, 내년 여름 시작 sooge 2011/12/12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