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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서면으로 통보하면 종료한다는데...

사비공주 조회수 : 3,059
작성일 : 2011-11-24 01:51:51
이제 한·미 FTA가 날치기된 상태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99%의 선택은 자명하다. 이러한 무법적인 날치기 폭거를 보며 그저 나는 한·미 FTA 협정문 24.5조를 또다시 떠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180일 후에 종료된다.” 그 외의 어떤 다른 요건도 없다. 대통령이 통보하면 그로부터 6개월 후 협정은 종료된다. 국회 동의도 필요없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도입한 이 종료 조항은 이제 막연한 조항이 아니라, 살아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22135375&code=...

-------------
한겨례 신문이구요. 최고전문가 다아시는 이해영 교수님이세요.
누가 종료선언할수 있을까요...ㅠ.ㅠ
미국보복도 만만치 않겠지요?

다른당은 몰라도 민노당에서 대통나온다면 해볼만 한가요?

IP : 121.185.xxx.60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요..
    '11.11.24 1:54 AM (121.88.xxx.168)

    대통령 혼자 야당이면 뭐합니까? 국회의원 절반 이상 딴날당한테 내주면 할 수 있나요? 국회의원과 대통령 다 뽑아야 합니다.

  • 2. 사비공주
    '11.11.24 1:56 AM (121.185.xxx.60)

    총선, 대선 다 잡아야한다는거죠?
    ㅠ.ㅠ

  • 3. 물갈이
    '11.11.24 2:00 AM (118.36.xxx.178)

    악의 축들은 국회에 다 있지요.
    국회가 물갈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못살겠다 갈아보자!
    요새 심정입니다....

  • 4. 그럼
    '11.11.24 2:04 AM (27.115.xxx.161)

    FTA발효는 내년 1월부터고 차기 대통령은 그 이후에 나오는거잖아요?
    그럼
    발효 후 시점에서 무효선언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부분인가요???
    궁금합니다.........

  • 5. 사비공주
    '11.11.24 2:04 AM (121.185.xxx.60)

    이 조약때문에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면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데...

    글 보니까 다들 경상도는 포기하는 분위기네요.
    수도권을 다수가 차지해도 경상도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국회의원수가 어마어마 하더군요.

  • 6. ...
    '11.11.24 2:05 AM (175.198.xxx.129)

    아마 이정희 대표가 대통이 되도 못 뒤집을 겁니다.ㅜㅜ
    그게 현실셰계의 미국의 힘이니까요.
    미국이 보복차원에서 한국에 들어와있는 자본을 철수시키면 당장 경제가 무너지겠죠.
    그걸 아는 정치인들이 과연 무효화시킬 수 있을지... 휴....

  • 7. 사비공주
    '11.11.24 2:06 AM (121.185.xxx.60)

    그럼//
    잘 모르겠어요. 그 시기는 저도 무척궁금한데요.
    기한은 말씀않하셨구요.
    국회동의도 필요없다고 하셨네요.

  • 8. ..
    '11.11.24 2:09 AM (1.226.xxx.113)

    제24.5조가 이명박이 꾸역꾸역 처리해서 한미fta 내년 1월1일발효되도
    다음대통령이 국회동의도 필요없이 협정종료 서면을 보내면 6개월뒤에 폐기된다는 말이죠?

  • 9. 나꼽살들으니
    '11.11.24 2:10 AM (121.88.xxx.168)

    1년정도면 급격한 변화는 없을거라고 하던데요.

  • 10. 사비공주
    '11.11.24 2:11 AM (121.185.xxx.60)

    ..//
    네...
    만약 폐기가 어려우면(미국의 힘때문에라도)
    다시 협상할수 있는 여지(?)라도 되지 않을까 희망걸어보네요
    이런생각아니면
    우리가 지금 물대포 맞으면서 정권타도 외칠이유가 없을거 같아서요.

  • 11. ??
    '11.11.24 2:12 AM (27.115.xxx.161)

    1년 정도면 급격한 변화는 없을거.... 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히 설명좀요....

  • 12. 사비공주
    '11.11.24 2:14 AM (121.185.xxx.60)

    조약이 발효후에 1년경과되어도 실생활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거라는 말씀인거 같은데요.

  • 13. 네
    '11.11.24 2:25 AM (121.88.xxx.168)

    변화는 천천히 악마처럼 옥죄어올 것 같아요. 1년안에 바꾸어야겠죠.

  • 14. 불면증
    '11.11.24 2:42 AM (203.226.xxx.115)

    어제부터.잠을.못자겠어요ㅜ
    다가올 미래가.공포스럽고 지금도 겨우 밥먹고사는데. 모아놓은돈도없고
    정말 막막하고 입맛도없고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약도.계속드셔야하고
    일년에 몇번 병원에입원하시는데,병원비도 몇백씩들어요
    무효처리되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 안될시엔 엄마랑같이 그냥 죽어야할까봐요
    눈물만계속나고 너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신이. 있다면 우리좀 구해주세요
    우리세금으로 먹고살고 우리가 있어서 금뱃지달고 고개들고 다니는사람들이
    왜 우리를 보지못하나요 절규하는 서민을!!!정말 고통스럽습니다.....

  • 15. 불면증
    '11.11.24 2:45 AM (203.226.xxx.115)

    저희,어머니도 계속 우십니다...마음이 찢어질거ㅡ같아요
    말할곳이없어서 여기서 풀어봤습니다 ㅜ

  • 16. ...
    '11.11.24 4:50 AM (50.133.xxx.164)

    어디서 보니 3년까지는 모른답니다...근데 서서히 물, 전기, 의료 민영화 되버리면 그때부터 서민은 진짜 죽으란 소리죠... 농약잔뜩 묻은 과일싸게 먹음 뭐한답니까... 몸에 도 안좋은데... 중산층도 힘들고,,,진짜.. 왜 이렇게 다 내주면서 하는거죠? 왜 왜...

  • 17. ,,,
    '11.11.24 10:31 AM (112.72.xxx.219)

    탄핵 아니면 반대서명을 보내라고 국민들이 종용해야할거같아요

  • 18. 설마요?
    '11.11.24 1:47 PM (1.231.xxx.67)

    그렇게 쉽게 종료가 될거 같았음 지금 미친듯이 싸우는게 뻘짓도 아니고 이 무슨 웃긴 상황??
    한번 체결되면 절대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지금 이 난리가 난건데 이건 또 뭔 소리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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