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내용 요약***************
건강보험은 현재 위헌 소송 중이며 위헌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의료보험 민영화가 시작됩니다.
지금의 김종대 이사장은 말그대로 민영화를 위해 파견된 가카의 수하구요.
기사를 내지 않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인것도 몰라요.
FTA가 처리된 이 시점에 의보 민영화를 막을 길은 이것이 이슈가 되서 헌재가 위헌 판결을 못하도록 압력을 주는 길 뿐입니다.
널리퍼트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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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서울=김경탁 기자] 정형근 전 이사장이 퇴임한 9월16일 이후 2개월 동안 공석이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11월15일 김종대 前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취임했다.보건복지부는 김 이사장에 대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CEO’라고 설명했다.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보험과장(77년), 의료보험국장(86년), 국민연금국장(87년), 기획관리실장(93년, 98년)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보험재정 등 건강보험 당면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했고, 의료보험제도 도입(77년),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89년) 당시 중추적 실무 역할을 하는 등 건강보험제도 기반 구축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건의료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이사장 선발 과정 초기부터 김 이사장에 대해 강한 반대의 뜻을 밝혀왔고, 취임이 강행된 후에는 그에게 맡겨진 임무가 ‘건강보험 해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15일 오후 4시에 임명장을 받은 김종대 이사장은 이날 저녁 6시30분경 공단 지하강당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기습적으로 취임식을 치렀다.
‘의료보험 통합’ 위헌심판에 대한 공단 대응 무력화 예고
위헌 판결 후 건강보험의 신속 해체 위한 사전 포석 의심
신임 이사장 인선작업이 진행되는 과정 초기부터 관련 업계와 정관계에서는 김종대 이사장이 이미 낙점되어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
전국의사연합회를 제외한[하단 관련 기사] 대부분의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김 이사장의 건강보험 정책 관련 ‘전력’과 최근 행보 등을 근거로 그의 낙점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높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총체적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종대 이사장에 대한 선임 절차는 그대로 강행됐고, 지난 15일 오후 4시에 임명장을 받은 김 이사장은 저녁 6시30분경 공단 지하강당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기습적으로 취임식을 치렀다.
정치권과 관련 단체들이 가장 문제 삼는 그의 전력은 보사부 재직 시절 그가 의료보험통합공단을 태어나서는 안 될 조직으로 규정하고, 1989년 여야만장일치로 통과된 의료보험통합법안을 ‘통합시 직장보험료 2~3배 인상’이란 내용의 과장된 보도자료로 무산시킨 일이다.
이후 정책기획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1999년 의보통합이 다시 가시화되자 이에 반대해 항명파동을 일으켰다가 면직된 그는 2009년에는 당시 제기된 ‘건강보험 통합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신 나가지 않은 바에야 100% 위헌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사들의 무한수입 보장 주장”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단체와 행동하는 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 49개가 모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김종대씨는 평생을 의보통합 반대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인물”이라며 그의 임명과 취임을 규탄했다.
범국본은 “통합공단을 태어나서는 안 될 사생아로 여기고 20년 이상을 온갖 학대와 린치를 가해온 사람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이라며, “이보다 더 후안무치한 일은 없다”고 성토했다.
김 이사장에 대한 임명과 취임이 강행된 15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에서 범국본은 “김 이사장 임명은 오는 12월 헌법재판소의 건강보험재정 통합 위헌 판결 이후, 통합 건강보험을 신속하게 해체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범국본은 김종대 이사장이 2009년 2월 경만호 한국적십자 부총재 출판기념회 초청 강연에서 발표했던 내용에 주목한다.
이 강연에서 김 이사장은 “의료보험통합은 국가통제 계획의료, 의료사회화를 위한 밑그림에 해당하는 조치”라며, “진료비용 심사기능을 보험자 기능에서 독립시켜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심사케 하고, 그 조직의 장을 의사로 보임케 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이사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범국본은 “의료의 공공성이 전무하다시피한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무한수입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범국본은 또한 김종대 이사장의 취임사 내용이 현재의 통합건강보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부정적 언사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취임사에서 김 이사장은 현재의 건강보험재정에 대해 “그 해 그 해 재정적자를 면하는데 급급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라며 적자 원인을 의보 통합 자체로 돌렸다.
이에 대해 범국본은 “조합주의 시절 국민들은 건강보험을 ‘병원진료비 할인증’이라고 불렀다”며, “보장성이 너무 낮아 본인부담금이 60~70%나 되었기 때문으로, 통합 이후 현재 보장성은 그마나 60%(본인부담 40%)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보험재정 악화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진료비지출보다 보험료수입이 적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여기에 총액계약제 등 진료비지불제도 미비와 5조원에 이르는 정부의 국고지원금 미이행도 큰 몫을 했다”고 김 이사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서 김 이사장이 “온갖 급여억제 수단을 동원하였지만 준비금 적립률은 한 자리 숫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범국본은 “아직 공단은 어떤 급여억제 수단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일축했다.
범국본은 “주요 국가 중, 보험재정에서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며, “보험재정을 기금으로 운영하는 국가도 적립금 제도는 없다. 대만은 총액계약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적립금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의 배후?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나 재산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헌법 소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김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범국본은 “참으로 위선적이고 간교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범국본은 “자신이 헌법소원 제기를 배후에서 총지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마치 제3자가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취임사에서 김 이사장은 “2009년 또 다시 헌재에 위헌 소청이 제기되었는데 우리 건보공단에서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기준을 사용하여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담시키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많이 노력해왔다는 식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였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범국본은 “사실상 ‘공단이 헌법소원에 대해 반론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헌법소원 대응 실무부서인 법무지원실이나 재정관리실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보, 대대적인 수술 예고
김종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의료보험통합에 대해 정부나 전문 연구기관이 연구∙발표한 각종 보고서를 수집, 검토하는 작업에 임할 것이라 밝히면서 ‘재정 사용 분권화’ 가능성을 언급해 공단 분리 등 통합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범국본은 “단일 보험자인 공단을 분할․약화시키려는 의료시장주의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며, “직장과 지역간 소득파악률 형평성을 문제로 헌법소원을 통해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그의 시대착오적 사고는 오히려 더욱 고착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김종대씨는 20년이 훨씬 지나서도 건강보험에 재앙을 가져다 줄 사고와 인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은 MB 정권의 오기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인사는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되는 건강보험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면서 건강보험 자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력”이라고 규정한 범국본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김종대씨의 이사장 임명을 강력히 거부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 “취임 전체적으로 환영”
‘건심평에 대한 공단 역할 강화’ 빼고 취임사 모두 공감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의료전반의 문제에 대한 시각에 대하여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전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의총은 16일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에 대한 전의총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요직을 두루 걸친 경력이 있는 김종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의약분업의 폐해, 의료기관의 양극화 등 문제를 지적하였고, 일반약 슈퍼 판매에 대한 당위성을 밝혔다”고 평가했다.
전의총은 “이러한 문제들은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로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편 의지를 피력하였고 건정심의 역할에 대한 비판의지를 밝힌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업무에 대한 공단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지불자 역할을 맡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심사기능을 겸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도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의총의 설명이다.
▲ 15일 취임식에서 김종대 이사장은 A4 용지 15장 분량의 긴 취임사를 통해 현행 건강보험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전의총은 “지금은 건보공단의 심사기능 확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에 종속되어 싸구려 의료를 획책하는 심평원의 기능을 독립시켜 오로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건강보험공단의 가장 큰 숙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힌 전의총은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탁상행정과 정치인들을 위한 생색내기정책을 지양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들과 머리를 맞대어 공룡이 되어가는 대형병원들과 문전약국들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며, 비효율적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구조조정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이어서 건강보험공단의 ‘두 번째 숙제’로 “저급한 진료를 획일화하는 정책을 개선하여 최선의 진료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을 들면서 “국민이 바라는 여망이고, 장기적으로 정부가 의료문제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우리는 전임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과 달리 김종대 신임 이사장이 보건복지부의 관리 출신으로서 현업에 있어 전문지식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한 명의 의사는 수백, 수천 명을 살릴 수 있지만, 잘 만들어진 의료제도는 수십,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다”며, “이를 잘 알고 있을 신임 이사장이 아무쪼록 현명한 정책을 통해 의료계와 국민 모두를 위한 훌륭한 건강보험공단을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