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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fta로 세상이 끝난 건 아니에요.

정신차리고 조회수 : 3,485
작성일 : 2011-11-23 10:54:24

협정문을  보면 말이죠.

협정 당사국중 일방이 협정의 무효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180일후에 자동으로 협정은 소멸 (제24.5조 2장)


 22장 '제도규정 및 분쟁해결' 항목이 있는데, 문제가 발생된 사안(이익의 균형이

    침해가 현저한 상황이겠죠)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국에서 즉시 응해야 한다는 조항

 

이 있습니다.

그냥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을 바꾸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해주면 바꿀 여지가 생긴다 이거에요.

 

이렇게 쉬운데 그럼 왜 반대하느라 그리 난리쳤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 걸 우린 다들 아니까요. 미국이 그래? 알았어. 하고 폐기에 응하길 기대할 수 없잖아요.

 

아마 수퍼 301조 가동해서 관세 때려버리면 대기업들 조중동 나라 망한다고 아마 들고 일어나겠죠?

이걸 견뎌낼 수 있나요?

 

당장 대기업, 수출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들 주부들, 이런 언론포화에 결연하게 맞서서

그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싸울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대기업 이익놀음을 걷어차고 재협정에 응하도록 국민여론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 말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포기네 지치네 어쩌네 하는 소리에

민주당 비난하는 친노세력에....

내 집 살림이 제일 중요한 소시민들에.....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도 문다고, 사실 미국도 극동아시아 중국 북한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반미 정서가 넘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건 자동차 몇 대 더 팔거나 제약회사 돈 버는 문제보다는

그들에게 훨씬 중요한 일이거든요.

 

언제나 결론은 버킹검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제대로 밀당을 할 수 있는 지도자와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는 국민인가, 아닌가입니다.

 


 

IP : 125.146.xxx.15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1.23 10:57 AM (222.101.xxx.230)

    무슨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다 수긍가는데 민주당 비난하는 친노세력.... 이건글쎄요. 민주당비난하면 친노세력인가요..; 제가 잘못이해한건지 글자체에 고개 끄덕였지만 저 노무현대통령존경하지만 민주당 무작정비난하지 않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 2. 세우실
    '11.11.23 11:01 AM (202.76.xxx.5)

    음님이 말씀하신 부분만 제외한다면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 3. 원글
    '11.11.23 11:02 AM (125.146.xxx.156)

    위 음님 님은 아니라고 말꼬리 잡지 마시구요. 그런 기류에 대해 얘기한 거에요.
    베스트글에 올라가있는 서영석류부터 여기서도 유시민이 그런 이유로 민주당과 통합반대하는 거다..라는 이런 웃기지도 않는 말이 보여서요.

    민주당 비난하면 -->친노세력이라는 게 아니라, 민주당 비난하는 친노세력!!! 에 대한 얘기입니다. 둘 다 해당되지 않으면 굳이 포함되려 애쓰지 마세요.

  • 4. 원글님은
    '11.11.23 11:02 AM (1.246.xxx.160)

    전혀 안 힘든가 봅니다.
    이 와중에 갈라놓기따위나 하시고 ...ㅉ
    지금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 판국에.
    그러다 오해받기 쉽죠~~

  • 5. 원글
    '11.11.23 11:03 AM (125.146.xxx.156)

    그래요. 달을 보랬더니 손톱에 때있는 거나 들여다보세요.

  • 6. 22222
    '11.11.23 11:07 AM (14.52.xxx.45)

    정말 손톱에 때만 보는 사람들이

    지역 욕심에 딴나라만 뽑았을 거라

    봅니다.

    그 손꾸락으로 ...

  • 7. 원글님
    '11.11.23 11:10 AM (125.177.xxx.18)

    동감하고,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글 펌해도 될까요?

  • 8. ..
    '11.11.23 11:11 AM (220.149.xxx.65)

    원글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저도 어제보다 오늘, 게시판 보다가 더 머리아파질 참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잊지말고, 행동행야하는데 다들 걱정입니다

  • 9. 때가 꼈으면
    '11.11.23 11:15 AM (211.41.xxx.70)

    님이 파서 떼세요. 때 가리키는 사람 욕하지 말고.
    굳이 그런 말을 왜 껴넣어서 좋은 뜻을 스스로 훼손하는지 안타깝군요.

  • 10. phua
    '11.11.23 11:27 AM (1.241.xxx.82)

    100% 동의 할 수 없는 글이라서 안타깝습니다.

  • 11. ..
    '11.11.23 11:39 AM (119.192.xxx.16)

    민주당 비난하는 친노세력..


    적절치 않은 낙인찍기이기에
    다들 손톱때를 들여다 보고 있는겁니다.

  • 12. ..
    '11.11.23 11:39 AM (119.192.xxx.16)

    물론 주장하신 내용은 적극 동의합니다..

  • 13.
    '11.11.23 12:00 PM (114.205.xxx.254)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요..

    100% 공감합니다.

  • 14. 원글님
    '11.11.23 12:16 PM (112.214.xxx.157)

    원글님의 생각은 FTA 안 할 힘도 폐기할 힘도 우리에게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려면
    담번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미국과 밀당을 잘 하는 대통령을 뽑자인가요?
    물론 총선과 대선이 중요한 건 너무 공감하는 데요.
    미국을 너무 쉽게 보신건 아니신지...
    그간 동북아에서 울나라가 중요한단 걸 몰라서 미국이 저모양일까요?
    SOFA 협정을 보세요.
    그리 혈맹이고 우방이고 떠들어도 아직도 울나라에서 죄지은 미국병사 법정에 세우기도 어려워요.
    이미 FTA는 통과됐으니 어쩔 수 없고 가만히 있다가
    담번 대통령이 미국이랑 밀당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까요?
    제가 잘 몰라서요. 슈펴301조가 더 무서운가요?
    FTA가 더 무서운가요?
    광우병때처럼 국민의 힘을 보여주면 좋으련만
    계절이 너무 한스럽네요.

  • 15. 원글님/
    '11.11.23 12:43 PM (125.146.xxx.156)

    제가 띄엄띄엄 썼나보네요.
    폐기가 완전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 정권교체를 일단 하고,

    다음 대통령은 미국과 외교적인 밀당을 잘 해야 재협상 테이블에 미국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재협상하지 않으면 한국의 친미정책은 수정될....수 있다는 뉘앙스를 외교적으로 능숙하게 취하면서
    땡겨야죠. 이제까지 그런 식의 줄타기 외교를 해서 나름 성과를 얻은 예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부시정권 시절의 김대중대통령이 정말 고단하게 밀당을 했죠.

    물론 이건 미국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유럽 등등 다양한 외교전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묘한 카드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힘들지만 그 방법 밖에는 없어요.
    완전 폐기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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