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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적 사안에 일방적 처리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얻고십습니다.

누구나 공감 조회수 : 1,491
작성일 : 2011-11-23 00:22:34

이 번에 다수의 횡포로 통과 되였다고 발표 (언론 보도)의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하여

법율적으로 정당하고 타당 한것인지 ?? 

궁금합니다.

 

82쿡 식구로 법조인으로 활동하시는 "님의"  유권 해석을 알고 십습니다..

IP : 59.30.xxx.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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