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에 다수의 횡포로 통과 되였다고 발표 (언론 보도)의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하여
법율적으로 정당하고 타당 한것인지 ??
궁금합니다.
82쿡 식구로 법조인으로 활동하시는 "님의" 유권 해석을 알고 십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적 사안에 일방적 처리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얻고십습니다.
누구나 공감 조회수 : 1,429
작성일 : 2011-11-23 00:22:34
IP : 59.30.xxx.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머할래
'11.11.23 12:28 AM (175.118.xxx.226)우리가 뽑은...국회의원의...비준이라...일단 통과는...어찌할 방법이 없을듯...ㅠ.ㅠ
2. 아까본 글입니다.
'11.11.23 12:40 AM (125.176.xxx.188)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128171&page=1&searchType=sear...
이정희 의원이 헌재소송에 나선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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